▲ 조은미 토요경제신문 산업부 차장

서울의 신규 소각장 부지로 마포구 상암동이 확정됐다. 주민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을 찾아가 항의하며 반발했다. 주민들이 반발하자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8일 “시설 선정 위원회의 구성과 평가 방식에 하자”가 있다며 부지 선정 철회를 요구했다. 위원회의 불투명성과 법령 위반, 마포구의 기피 시설 집중 등 지역 분배의 형평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시장과 구청장 모두 국민의힘과 연이 있지만, 이번 문제는 누구도 물러서기 어려워 보인다.

“위원회 총 10명의 위원 가운데 7명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추천됐다. 2018년 최초 계획 수립 대상지였던 강동구는 지역 시의원이 해당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마포구의 주장이지만 오해를 살만하다. 마포구는 입지 평가 기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300m 이내 주민이 살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주 대책·토지 취득이 쉬운 장소”라는 입지선정 요건을 들어 이미 소각장이 있는 마포구의 선정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마포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개구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없는데 마포구에는 이미 6개의 기피 시설이 집중돼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 마포구민은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마포구는 서울시가 소각장 설치에 대한 반대급부로 내놓은 1000억원 규모의 주민편의시설 투자와 연 100억원 규모의 지역발전 기금 자체를 거부했다.

모처럼 시정에 돌아와 광폭 행보를 보이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2018년 강동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은 당시 고덕.강일 주택지구 내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협의과정 중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를 위해서 수립한 계획”이라며 “폐기물시설촉진법상 예상 후보지역을 먼저 지정하는 것은 절차 위반 우려가 있다”며 마포구의 주장에 해명하고 25개 구 중 15곳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없다는 마포구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19개 자치구에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설치·운영 중”이라고 설명하며 다음달 5일 입지선정위를 열어 주민설명회 일정과 입지 평가 항목과 배점 변경 내역 등 추가로 공개할 입장을 밝혔다. 또 “긴 시간을 두고 주민들을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님비(NIMBY)현상이란 말이 있다.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Not In My Backyard)’는 영어의 약자다. 위험시설, 혐오 시설 등이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번 문제는 단순한 마포구의 님비현상이라 치부할 수는 없다. 마포구의 님비현상이라는 프레임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부지 선정에 대한 절차와 방법, 설득의 논리를 집어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마지막 입장은 “긴 시간이 걸려도 설득하겠다”는 말이다. 그럴 바엔 아예 처음부터 시간을 두고 오해 없는 절차를 진행하고 설득했어야 했다. 문제가 불거지고 논란이 확산한 후 이뤄지는 설득이나 방법은 여러 면에서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정책 결정 주체가 상대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나 방법을 진행했는지가 관건이다. 물론 정책의 결정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고금의 진리다. 다만 정책의 결정에는 절차적 정당성이나 상대가 용인하거나 승복할 정확한 명분이 갖춰진다면 결국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문제를 적당히 ‘마포구의 님비현상’ 쯤으로 몰아붙이는 것을 정책 실현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도 기왕 다시 나섰으니 다시 한번 과정을 점검하길 바란다. 만약 선정 과정에 치명적인 오류나 실수가 발견된다면 과감히 재고할 필요도 있다.

판세가 복잡할수록 묘수는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는 점 상기하길 바란다.

토요경제 / 조은미 기자 amy1122@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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