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인플레 압박′ 총력 대응 나선 정부...치솟는 국제유가가 변수

[종합]'인플레 압박' 총력 대응 나선 정부...치솟는 국제유가가 변수: 조봉환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5 14:08:45

秋 15일 물가·민생점검회의 주재...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검토
물가 조기안정에 정부역량 집중...지방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추석물가 안정 위해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수산물할인 확대

▲국제유가 오름세에 국내 기름값도 급상승세를 타며 리터당 1700원대를 훌쩍 넘어섰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제공>

국제유가 급등과 최대 명절 추석이 다가오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물가가 3%대로 급반등한 데 이어 8월 수입물가마저 급등, 고물가가 또다시 재현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늘리고, 공공요금은 누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8월 물가상승률 급반등에도 불구, 근원물가의 안정적 흐름에 주목하며 10월 이후 다시 물가가 하향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유가를 필두로 외부 환경이 예사롭지 않게 흘러가자 인플레 압력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총 동원할 태세다.

◇ 치솟는 유가 추이 따라 유류세 추가 연장 긍정 검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민생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며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8월말로 종료 예정인 유류세를 10월말까지 연장한 바 있는 데,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되자 유류세의 추가 연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유류세는 각각 휘발유 25%, 경유와 LPG가 37%가 인하 적용되고 있다. 인하 전 세율대비로는 휘발유가 리터 당 205원, 경우 212원, LPG와 부탄이 73원이다.

▲유류세 인하 현황. <자료=기획재정부제공>

시장에선 공급부족 우려에 국제유가가 최근 치솟고 있어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이 다음달초경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유가는 최근 브렌트유가 배럴당 93달러를 넘어섰고 WTI마저 90달러벽을 뚫었다.

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의 추가 감산에 미국의 전략 비축유 축소, 산유국인 리비아의 대홍수까지 악재가 잇따르며 국제유가는 이제 100달러 재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름값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5일 기준 국내 주유소 평균 휘발윳값은 리터 당 1765.29원이다. 휘발윳값은 지난 7월7일부터 하루도 어김없이 올랐다. 지난 7월6일 평균가(1568.16원) 대비 196.37원 상승했다.

추 부총리는 이와관련,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과는 별도로 석유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14일부터 석유공사·석유관리원 등과 공동으로 전국 주요 지역 주유소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앞으로도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업계·관계 기관과 협력해 유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수산물할인 행사 확대 등 추석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

추 부총리는 물가 반등의 또다른 압박요인이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최대한 인상시기를 분산 및 이연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조,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구노력을 통해 자체 흡수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의 협조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에 따라 특별 교부세 80억원을 지자체별로 차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에도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20대 추석 성수품의 평균 가격이 작년 대비 6.0%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든 추석물가가 들썩일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추석을 맞아 정부가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한복을 입은 모델들이 다양한 가격대의 한우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제공>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지난달 이상기후로 인해 수급 불안이 가중되며 가격이 급등한 사과·배 등의 적기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운임료 일부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그런가하면 시중가 대비 최대 20% 저렴한 실속 선물세트도 8만세트에서 10만세트로 2만세트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돼지고기도 기존 계획된 할당 관세 1만5천톤(t) 외에 추가 1만5천t 도입 절차를 밟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시작된 수산물 할인행사도 연말까지 상시 개최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40% 환급행사를 통한 수산물 할인 이벤트도 기존 9개 시장에 대전 중앙시장, 대구 칠성시장 등 전국 21개 수산시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수산물 소비촉진 예비비 800억원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 "10월 이후 안정"...수입물가 급등 등 전망 회의적

추 부총리는 "10월을 지나면서 물가는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국제유가 상승 등 일부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한순간도 경계심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이처럼 민생 안정과 인플레 압력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풀어놨음에도, 인플레 압력이 날로 커지는 양상이다. 무엇보다 치솟는 국제유가가 최대 변수다. 국제유가가 강세를 유지하며 100억달러벽까지 돌파한다면, 정부의 고강대 물가안정 대책도 힘을 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