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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토요경제 |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2023년 3월)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에 들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재벌그룹의 비정규직 비율은 평균 39% 수준이었고,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GS(64.2%)와 포스코(61.0%)인 것으로 조사됐다. 1년새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한화그룹(40.9%->47%)으로 집계됐다.
30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노사연)가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고용형태 공시제' 분석 결과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은 2022년 3월 3687개소에서 2023년 3월 3887개소로 200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같은 기간 523만명에서 558만명으로 35만명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2014년 162만명, 2018년 194만명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 187만명으로 감소했다. 2021년까지는 18~192만명으로 유지하다가 2022년부터 208만명, 2023년 226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비정규직 비율도 2014년 37.3%에서 2017년 40.3%까지 증가 추세였다가, 2018년 39.8%에서 2021년 37.9%까지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2022년에 39.8%로 한 해 만에 1.9%P 증가했고, 지난해는 40.5%로 다시 0.7%p 증가했다.
한노사연은 2018~19년 비정규직 비율 감소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으로, 2020~21년 감소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지만, 2022~23년 증가는 윤석열 정부의 기업 우선 정책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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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토용경제DB |
또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0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28.6%인데 비해 1만명 이상 대기업은 44%에 육박했다.
대기업일수록 직접고용보다 간접고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직접고용 25.2%, 간접고용 3.4%였으나, 1만명 이상 기업은 직접고용이 11.7%, 간접고용이 32.0%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82개 대기업집단은 직접고용 9.9%, 간접고용 30.5%로. 대기업집단이 비재벌계 기업들(직접고용 31.6%, 간접고용 9.1%)보다 간접 고용률이 훨씬 높았다.
한국노사연은 “재벌계열 거대기업일수록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거대기업 사내하청은 대부분 상시·지속적 일자리이자 불법파견”이라고 말했다.
10대 재벌기업에 속한 노동자 수는 142만명으로 비정규직은 55만명(38.8%)이었다. 이 가운데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1만명(7.4%)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45만명(31.3%)이다.
10대 재벌기업별 비정규직 비율은 GS(64.2%)와 포스코(61.0%)가 가장 높았고, HD현대(54.2%), 롯데(54.2%), 한화(47.0%), 농협(43.3%), 삼성(37.6%), 현대자동차(37.6%), SK(26.9%), LG(20.5%) 순이다.
산업으로 분류하면 제조업이 949개(25.5%)로 가장 높았고,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이 633개(16.3%)로 그 뒤를 이었다. 근로자 수로 보면 제조업이 160만명(28.7%)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이 71만명(12.7%)순이다.
이에 대해 한노사연은 "그만큼 무분별한 아웃소싱으로 인력파견 용역사업이 번창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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