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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
[토요경제 = 주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대통령 직무 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한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도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독자적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명권, 법령심의권,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 통수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라며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됐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 가담자"라고 직격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에 대해서도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없다"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 대표로서 어떤 헌법적·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회동한 사실을 언급하며 "내란 수괴와 가졌던 비공개 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민수 대변인은 같은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병풍 세우고 마치 자신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것처럼 행동했다"며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로 한동훈 대표가 국정 정상화를 주도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한 대변인은 이어 "한 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권력 장악의 기회로 여기고 있나"라고 반문하며 "이미 국민의힘의 한 친윤계 의원은 윤석열이 당에 권한을 위임했지 한동훈 대표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오늘 담화에서 한 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했다"라며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법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 '사실상'이라는 말장난으로 우리 국민을 기만하고 있나"라고 질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선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겠다 앞세우며 그 어떠한 구체적인 국정수습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한가한 담화, 회의는 이제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부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에게 경고한다"라며 "어떠한 법적 근거도 갖추지 못한 국정장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한편 이에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현재의 정국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같은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담화문을 통해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사실상 배제하겠다'고 한다. 어불성설이자 불법적 발상"이라며 "국민도, 법도, 어느 누구도 한동훈 대표에게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한평생 법률가로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나"라고 따지며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의 직무를 무슨 법적 근거로 여당 대표가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차라리 권력 나눠 먹기용 야합을 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솔직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더욱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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