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M&A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건전성 개선’을 위해 발빠른 대응에 나섰는데, 업계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인수합병(M&A) 기준을 2년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조치를 공개했다.

 

최근 저축은행 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엄격한 M&A 기준으로 인해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M&A 허용 대상을 확대해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먼저 부실 저축은행의 기준을 기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조정하고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도 ‘9% 이하’에서 ‘11%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치는 전날 상상인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데 이어 페퍼저축은행이 가까스로 조치를 유예받으며 업계 구조조정 압력이 커진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5000억원씩 마련하고 하반기 추가 조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펀드는 선순위(재무적 투자자)와 후순위(자산 매도 저축은행 등)로 구분해 운영되며 선순위 비중은 20~30%로 설정된다. 은행·보험사 신디케이트론 등 외부 투자자를 포함해 재무적 투자자를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 차입 한도도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높인다. 또한 저축은행 업권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부실채권(NPL) 관리회사 설립도 추진된다.
 

서민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사잇돌대출 대상이 신용하위 30%에서 50%로 확대되며 ‘햇살론’ 인센티브 강화로 지방 여신 공급도 늘릴 계획이다.
 

또한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비율(10%)을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저축은행 여신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함께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13개 저축은행의 수도권 여신 비중이 75.6%에 달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여신 비율 산정 시 수도권에는 90%, 비수도권에는 110%의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신용평가 역량도 높인다. 중소형 저축은행 간 데이터 공동 관리, 대안정보 활용, 상시적인 신용평가모델(CSS) 상시 관리 조직 운영 등을 통해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을 고려한 ‘저축은행 발전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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