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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 = LG화학 제공 |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원내부대표)은 17일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산업계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의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 대응해달라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석유화학은 국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급등으로 크게 영향받을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조계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위기는 글로벌 범용 제품의 공급 과잉, 고유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글로벌 수요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 위기는 단순히 대기업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이어 "연쇄적으로 석유화학 산단 인근 지역 경제에까지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남 여수 국가산단을 보면 위기를 넘어 폭망 직전"이라며 "여수 국가산단의 대표 기업인 LG화학과 롯데케미칼, 여천NCC의 공장 가동률은 올해 3분기까지 평균 80%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전라남도 국세 징수의 약 60%를 차지하는 여수시의 국세 징수는 2021년 대비 절반에 가까운 40.3%나 대폭 감소했다. 2024년 여수 산단의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도 전년 대비 66%나 감소했다"면서 "IMF 사태와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는 중소 협력업체의 연쇄 부도와 골목 경제 위기를 부르고 있다"라며 "2021년 월평균 음식점 폐업 수는 29곳이었지만 올해 8월에는 43.4곳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음식점 카드 매출액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3년 8월을 기점으로 지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여수 산단 불황 장기화와 고금리, 고물가 및 소비 심리 위축으로 올해 7월 기준 여수 가계 대출액의 증가는 4.3%로 전국 평균의 3.8%를 훨씬 넘어섰다"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특히 "정부는 지난 4월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아직도 석유화학 업계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의 법인세나 양도소득세 이연, 공정거래법 적용 유예, 세제 혜택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대기업 연관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에 대한 지원 대책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2018년 조선업 침체에 대해 당시 정부는 전국 9개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지역으로 지정했다"라며 "이처럼 대규모 석유화학 산단 지역에 대해 조속히 산업 위기 대응 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버틸 힘이 그나마 남아 있을 때 정부의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더 이상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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