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공동성명에 포함될듯...AI 등 차세대 기술 협력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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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경제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반도체, 배터리, 광물 등 핵심 첨단산업 글로벌 공급망 혼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공동 협의체계를 마련한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각각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한·미·일 3국이 미-중 간의 기술패권 경쟁의 과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가중될 것에 대비, 공조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요미우리신문은 18일 한·미·일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공급망 혼란을 피하기 위해 관련 물자 부족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는 '조기 경계 메커니즘'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첨단기술 개발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3국이 경제안보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며 "이날(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 후 발표될 공동 성명에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요미우리는 이어 "이 메커니즘은 반도체 등 관련 물자가 부족할 때 한·미·일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막기 위한 틀"이라고 덧붙였다.
◼︎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 차원...공동선언문 채택
한·미·일 3국은 특히 이 메커니즘을 통해 반도체 외에도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와 같은 중요 물자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도체에서 시작된 미-중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배터리(2차전지), 리튬 등 희귀 광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하자 중국이 반도체용 희귀금속인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로 맞대응하는 등 양국간의 기술패권의 전선이 날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요미우리는 "앞서 지난달 일본정부가 유럽연합(EU)과도 같은 '조기 경계 메커니즘' 설치에 합의했다"면서 "이런 체제가 한미일 간에 구축되면 반도체, 배터리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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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히로시마 G7정상회담 계기로 열린 3국정상회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3국 공조체제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조기 경계 매커니즘'은 18일 저녁(한국시간) 3국 정상회담 직후 발표될 '캠프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공동의 비전 등을 담은 '캠프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 문건에 주요 의제 중 하나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역사적인 3국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미·일 정상은 그동안 수 차례 3자회담을 가졌으나 모두 국제다자회의를 계기로 열렸으며, 별도의 단독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 G7(주요 7개국)정상회의서 회담을 가진 이후 3개월 만에 마주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캠프데이비드 원칙'엔 3국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한반도와 아세안, 태평양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상징적 의미가 천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에 따른 신 경제규범을 비롯해 첨단 기술, 기후 변화, 개발뿐 아니라 비확산 같은 글로벌 이슈에 한·미·일 3국이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차세대 유망 기술 협력도 포함...중국 강력 반발 움직임
'캠프데이비드 정신'엔 사상 처음으로 단독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의 주요 결과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엔 3국 공동의 비전, 협의체 창설, 역내 위협, 우크라이나 문제, 확장 억제 및 연합 훈련, 경제 협력과 경제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될 것이라는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캠프데이비드정신의 제목이 '스피릿'으로 표현될 만큼, 3국 협력의 비전과 실천 의지를 담을 예정"이라며 "3국 정상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 한·미·일 협력의 필연성에 공감하고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또 인공지능(AI), 바이오,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과학 등 차세대 유망 기술에 대해서도 3국이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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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굳은 표정으로 영접 인사의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부친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치자마자 한·미·일 정상회담 참석차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본격적인 정상회담 준비에 들어갔다.
한편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날 일제히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며 견제 수위를 높여 공동선언문 채택 이후 중국 정부의 반응과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는 18일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는 '위험한 음모'라는 제목의 정세 분석 기사에서 "미국이 이번 회담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한일 양국과의 작은 울타리를 규합하고 진영 대결을 부추기며 다른 나라의 전략적 안보를 미국식 패권을 지키는 디딤돌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관영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도 17일 '한국은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의미를 알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공동 사설을 통해 한국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 초대받은 것에 대해 "진흙탕에 발을 담그는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한·미·일 기술동맹이 강화될 수록 중국의 반발 강도가 높아질 것이 자명하다"면서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밸류체인에 중국이 영향력이 막대한만큼 정부로서도 현실적으로 쉽진 않겠지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묘수를 찾아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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