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추진... 게임시장 불공정 해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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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제공> |
개인이나 법인의 본인 의사 확인 증명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는 인감의 디지털화가 본격 추진된다.
1914년 도입된 인감이 무려 110년만에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감증명을 떼기 위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러움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제7차 민생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간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이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인감증명을 포함한 1500여개의 행정 서비스를 전면 디지털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대통령은 올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 남은 임기 3년간 나머지 행정서비스의 완전 디지털화를 통해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들이 현실에서 대하는 행정업무가 많은 부담"이라면서 "디지털화되면 많은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며 각종 증빙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화로 인한 예산 절감효과와 관련,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단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각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원스톱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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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 대통령은 또 게임산업과 관련해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며 "게임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게 첫째"라고 말했다.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확률형 아이템'을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3월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 없이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 내 유료로 판매되면서 비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상품이 제공되는 아이템이다. 사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게임 관련 소액 사기와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게임'에 대해 국가가 철저히 대응, 게임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소액 사기를 많이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그들이 얻은 이익을 피해자에게 회수하려면 사법절차가 중요하다고 보고, 게임산업 증진과 피해구제 법제를 포괄적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 의사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범 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를 의료계와 환자 내지 소비자의 이해충돌 문제로 많이들 접근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보다는 관련 산업을 키워가며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료산업이 더 발전하려면,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국들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게임 전문 유튜브채널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자리를 함께 했다.
토요경제 / 조봉환 기자 ce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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