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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이 21일 윤대통령에게 플랫폼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사진=연합뉴스제공> |
카카오톡의 후폭풍이 결국 대형 플랫폼, 즉 빅테크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확대될 모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카톡대란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한 지 사흘만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독과점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카톡 대란'을 계기로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대형 플랫폼의 재난방지시스템, 즉 위기관리대응체계의 부실 논란이 일자, 정부가 강력한 통제와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공정위는 우선 카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법집행 기준을 마련키로했다. 또 독과점 심사 지침 제정과 ‘문어발식’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도 연말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카카오,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업체들은 막강한 자본력과 강력한 사용자 풀을 무기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이같은 플랫폼기업의 시장 독식 현상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이다.
공정위 측은 카톡 사태가 시장 내 경쟁 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대형 플랫폼업체들이 독과점 파워를 남용한 탈법 및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조치할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구상하는 플랫폼 특성에 맞는 법 집행 기준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과 ‘디지털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기업 결합심사 강화...무작위 M&A 제동
공정위는 이미 지난 1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기업결함심사에 대배 행정 예고를 하고 지난 6월 연구용역을 시작했는데, 이번 카톡 사태를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셈이다.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 심사를 종전의 간이심사에서 원칙적인 일반심사로 전환, 엄밀하게 심사하겠다는게 공정위의 복안이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연구 용역을 통한 개선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내년초부터 본격 개정에 착수, 최대한 빨리 기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형 플랫폼들이 여러가지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고유의 특성을 지닌 만큼 이에 대해서도 경쟁 제한성 판단의 고려 요소로 보고, 관련 기준을 대폭 보완할 방침이다.
플랫폼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멍됨에 따라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위한 무직위 사업확장과 M&A가 앞으로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측은 "플랫폼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나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형 플랫폼기업, 특히 카카오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집중 포화가 쏟아지는 가운데, 카톡이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까지 국감의 도마위에 올라 주목된다.
특히 카카오측이 10년전 카톡을 통한 광고를 안겠다고 공언한 것이 화근이돼 카카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감 도마위에 오른 막대한 카톡 광고수익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해 받은 '카카오 톡비즈 매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카톡 톡비즈 광고를 통해 얻은 수익이 무려 2조55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톡비즈는 카톡 서비스를 기반으로 광고주 목적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를 노출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카톡의 대표적인 광고 상품이다.
비즈보드·카톡 채널·이모티콘 등을 활용한 광고형과 카카오 선물하기 등 커머스를 활용한 거래형으로 나누어 엄청난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강의원에 따르면 카카오의 톡비즈 매출은 지난해 1조6439억원이었고 올해는 2분기까지 9141억원이다. 이런 추세라면 4분기까지의 올해 총 매출액은 지난해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톡비즈 중 카톡 메신저 화면 최상단에 노출되는 비즈보드의 경우 올해 기준으로 무려 9015개 업체가 이용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측은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를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업종이 카톡 광고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카톡이 출시 초기 '광고 및 유료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면서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지난 8월엔 오픈채팅 광고 도입 등 광고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까지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후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카톡이 지난 2012년 '카카오톡은 유료화를 할 계획이 전혀 없다. 카카오톡에 광고 넣을 공간도 없고, 쿨하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다. 카카오팀이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다'는 업데이트 공지가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강 의원은 "국민들에게 큰 혼란과 막대한 피해를 일으켰던 이번 카톡 대란의 주 원인이 카카오가 문어발식 확장과 수익 창출에만 열을 올리고 인프라 안정성 점검과 투자는 뒷전으로 미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카카오는 특히 카카오톡의 압도적 점유율을 기반으로 소비자를 묶는 '잠금 효과'로 카카오톡 이용자가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광고 사업 확대를 통한 수익 극대화에 골몰하고 있다"며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플랫폼 기업이 자본을 앞세워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에 특화된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시장 개입 산업 발전 저해 우려도
카톡대란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대형 플랫폼에 대한 견제와 규재의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 일각에선 과도한 시장 개입에 따르는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같이 커지는 양상이다. 카톡대란 사태에 대한 다소 감정적 대응이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다는 것이다.
플랫폼업계 관계자들은 "인터넷 플랫폼의 고유 특성상 지배력이 높은 플랫폼에 유저가 몰리는 쏠림현상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를 통해 다양한 부가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플랫폼의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플랫폼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결국 대한민국 빅테크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항변한다.
민간기업과 시장 중심의 자유 경제, 대대적인 규제 혁파 등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강조해온 정책 기조에 반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톡대란은 키카오의 문제이지, 플랫폼기업 전체의 문제로 확대시키는 것같아 안타깝다"면서 "플랫폼업체의 불공정과 불법행위를 엄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지나친 간섭과 통제는 급변하는 플랫폼시장의 발전과 수 많은 관련기업의 성장에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카톡 사태를 지나치게 확대해서 플랫폼산업 전체에 대단한 문제라도 있는 듯,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들이 4차산업 등 미래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도 크다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와 진흥 사이에서 고민을 더 많이 해야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토요경제 / 장학진 기자 wwrjan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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