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출하는 한계차주· 한계기업 선별적 대응으로 부담 줄여야
소상공인 특위, 자영업자·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기대감 높여
자영업자 대출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가계뿐 아니라 기업부채가 다시 급증하고, 연체율이 늘어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대출잔액·연체액·연체율 등 ‘대출의 질(質)’도 악화되고 있어 우려를 낳는다.
코로나 19 엔데믹에도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다.
올들어 자영업자 대출 잔액과 연체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연체율도 2금융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치솟았다. 한계에 처한 자영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2분에만 자영업자 대출 잔액과 연체액이 각각 9조원, 1조원 이상 더 늘어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연체율도 2금융권을 중심으로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더구나 당분간 국내외 통화 긴축 기조 속에 고금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 경기 반등도 불확실한 만큼, 한계 자영업자들의 부실 대출은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그제 소상공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적잖은 의미를 갖고,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도 키운다.
 |
| ▲고금리에다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대출잔액과 연체액 등 대출의 질이 악화돼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진=연합뉴스> |
■갈수록 악화되는 자영업자 ‘대출의 질’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금웅권 대출로 연명해오다시피했으나 최근 계속된 고금리로 원리금 조차 감당하기가 버거운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은행이 최근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천43조2천억 원으로 나타났다.역대 최대 규모다. 작년 3분기(1천14조2천억 원) 이후 네 분기 연속 1천조 원을 넘어섰고, 지난 1분기(1천33조7천억 원)보다 무려 9조5천억 원이 늘었다.
같은 기간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도 1조원이 늘어난 7조3천억 원으로
역시 역대급이다. 연체율도 비상이다.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이 1조 원 이상 더 증가했고, 연체율도 2금융권을 중심으로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무엇보다 연체율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은 위태롭다. 2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연체율은 1.15%다. 전분기(1.00%) 대비 0.1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4년 3분기(1.31%) 이후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다는 점에서 불안하게 한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중가분 중 여러 곳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비중이 커 불안하다. 2분기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이 1분기와 비교해 6조4천억 원이 늘었다. 이 수치는 전체 자영업 대출의 71.3%에 해당하는데, 역대 최대이다.
걱정되는 것은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경기 회복도 불확실해 앞으로 한계 상항에 높일 자영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 취약 차주·한계기업 선별 대응책 필요
자영업 대출자 연체율을 소득별로 봐도 저소득층(소득 하위 30%)뿐 아니라 중소득(소득 30∼70%)과 고소득(소득 상위 30%) 할 것 없이 빠르게 늘어나는 양상이다. 게다가 저·중소득 자영업자의 대출은 줄어들기는 커텽 도리어 더 증가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중 취약 차주·비은행권 비중은 2021년 각 9.0%, 35.5%%에서 올해 1분기에는 10.1%, 39.4%로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한은이 최근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취약 차주와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커지는 등 자영업자 대출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데 따른 대안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 취약 차주에 대해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 촉진을 조언했다.. 장기적으로는 정상 차주의 자발적 대출 상환과 부채 구조 전환(단기 일시상환에서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심각한 자영업자 대출 상황에 대한 선제적이고 선별적 대응을 강조한 셈이다.
부채의 심각성은 가계는 물론이고 기업들의 부채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기업의 작년 GDP대비 부채 비율이 173.6%로 5년 전에 비해 26.6%포인트 늘어났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높다.
신경이 쓰이는 대목은 3년 내리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3900곳으로 전체(외부감사 대상 비금융기업)의 15%에 달한다는 것이다.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비중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고금리에다 올해와 내년 1%대 저성장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민간부채 부실화는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하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우량 기업과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 기업을 구분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량 기업은 유동성 지원 등으로 흑자도산을 막게 하고, 한계기업에게는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 소상공인 특위, 자생력 제고·위기 극복 기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지난 6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주목을 받고 있다.
특위는 그동안 정부가 직접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이 합리적인 신용등급을 받아 고금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은 의미가 크다.
또 소상공인들이 대기업·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영 환경조성과 디지털 기반 플랫폼을 활용한 성장 지원 방안을 모색키로 한 것은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 특위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위기에서 벗어나 한국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 주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서길 기대한다.
토요경제/ 이승섭 대기자 sslee7@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