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결제)을 강제한다는 논란이 있었던 구글과 애플에 대해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인앱결제 강제 등 일부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여왔다. 1년여 동안 조사를 추진한 결과를 토대로 6일 구글과 애플에 대해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의 경우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2021년 9월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방통위는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

이번 시정 조치안은 구글·애플과 같은 글로벌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제재해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국내·외 사업자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도 꾸준히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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