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현판 모습/사진=자료

[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내년부터 상위 PG사가 하위 PG사와 계약할 때 단순 등록 여부만 확인하던 기존 방식이 폐지되고 재무·정산·불법 연루 이력까지 직접 평가하는 ‘리스크 정밀 심사’가 의무화되면서 부실 PG사 정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5일부터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카드사–1차 PG사–하위 PG사–온라인 판매업자로 이어지는 중첩 계약 구조에서 드러난 불법·부실 PG사 난립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상위 PG사가 하위 PG와 계약할 때 PG업 등록 여부만 확인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등록 상태, 경영 지도기준 준수 여부, 재무건전성, 정산자금 관리 현황, 금융제재 및 불법 거래 연루 이력 등 전반적인 결제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계약 체결·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무화된다. 금감원은 상위 PG사가 하위 PG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실사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서면 계약에 포함할 것을 명시했다.

계약 이후에도 리스크 수준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시정 요구나 계약 중도 해지까지 시행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시장 내 부실 PG사를 자연스럽게 걸러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자금융업자의 리스크관리 역량을 업계 표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제도 안착을 위해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수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