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국감자료 분석 결과 내놔
집값 폭등에 양도·종부·상속세 증가세 특히 두드러져

▲ 서울의 아파트<사진=김연수 기자>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간 징수한 부동산 세금만 무려 38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천정부지 집값이 절정에 달한 작년엔 부동산 세금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던 부동산 세수가 문재인 정부 3년차인 2019년부터 급증하기 시작, 집권 후반부인 2020~2021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간의 부동산 세수는 역대 정권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은 규모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데다가 거래가 매우 활발한 데 따른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와 고금리, 고물가 등이 겹치면서 올 들어 집값이 마치 날개를 잃은 듯 추락하고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올해 부동산 세수는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 확실시된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서 확보한 '부동산 세수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간 부동산 관련 세수는 총 379조9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세수는 2017년 59조2천억원이었다. 이후 2018년 64조1천억원, 2019년 65조5천억원으로 늘어나다가 부동산 광풍이 불기 시작한 2020년 82조8천억원으로 급증했다.

부동산 세수는 작년에 정점을 찍었다. 작년에 부동산 열풍이 절정을 향해 치달으면서 상승폭, 거래량, 거래액, 시가총액 등 부동산 관련 거의 모든 지표가 역대 최고치를 찍은 탓에 부동산 세수가 무려 108조3천억원에 달했다. 부동산 세금이 사상 최초로 100조원대에 진입한 것이다.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서 확보한 '부동산 세수 현황'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표

 

작년 부동산 관련 세수 중 눈에 띄는 것은 국세의 상대적인 급증이다. 국세는 양도세(36조7천억원), 증여세(8조1천억원), 상속세(6조9천억원), 종부세(6조1천억원) 등이 골고루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며 57조8천억원에 달했다. 2020년에 비해 무려 53.3% 증가한 것이다.

반면 지방세는 총 50조5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2% 가량 늘어나는데 그쳤다. 세목별로는 취득세(33조7천억원), 재산세(15조원), 지역지원시설세(1조8천억원) 등이다.

작년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7년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을 실감할 수 있다. 작년 전체 부동산 세수는 2017년에 비해 1.8배 증가했다. 특히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우선 부동산 세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도세의 경우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해 2017년에 비해 21조6천억원 순증하며 2.4배 증가했다. 종부세는 3.6배 늘어났고 상속세도 3배 가량 껑충 뛰었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도 2017년에 비해 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59조원으로 시작한 세수가 지난 정부 5년 만에 108조원이 됐다. 집값과 세금이 가계 경제를 짓눌렀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과중한 세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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