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탓 원자력은 17.3%로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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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단지<사진= 새만금개발공사 홍보영상 자료 캡처> |
문재인 정부시절 강력한 '탈 원전'과 태양광 집중 육성에 힘입어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이 파죽지세로 늘어나 전체 발전설비용량의 15%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자력의 발전 설비 용량은 전체의 17%로 쪼그라들었다. 원자력과 태양광의 차이는 고작 2% 남짓에 불과하다.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정책적인 변화로 태양광이 원자력의 턱밑까지 쫓아온 것이다.
발전설비용량이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설비를 풀 가동했을 때 생산 가능한 전력량을 의미한다. 발전소에 최대한의 연료를 투입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가동해 생산 가능한 전기생산능력, 즉 발전 케파(capacity)를 말한다.
원자력 10년전 대비 비중 크게 쪼그라들어
20일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9월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 케파는 2만7103메가와트(MW)다. 국내 전체 발전 케파(13만4719MW)의 20.1%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케파는 문재인 정부들어 꾸준히 그 비중이 확대돼왔다. 지난 7월 19.8%에서 마침내 8월에 20.1%로 사상 처음 20%대에 진입한 것이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포괄하는 개념의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조력, 지열,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가 존재한다. 하지만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류는 태양광이다.
실제 태양광이 전체 신재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육박한다. 9월 기준 전체 발전 케파 중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15.1%로 다른 신재생 에너지를 압도한다.
태양광의 약진과 원자력의 위축은 지난 10년 데이터를 비교하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10년 전에 비해 태양광 발전 비중은 무려 19배 이상 폭풍 성장한 반면, 원자력은 17% 수준으로 10년 전 25.3%보다 비중이 크게 축소됐다.
원료별로 9월 기준 발전케파를 보면 액화천연가스(LNG)가 30.8%로 가장 크고, 석탄(27.2%), 원자력(17.3) 태양광(15.1%) 등이 순이다. 수력(1812MW), 바이오(1800MW), 풍력(1754MW)은 각각 1.3% 수준으로 존재감이 약하다.
태양광을 포함한 전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작년 9월부터 원자력을 앞서기 시작해, 9월엔 2.9%포인트(p)까지 차이를 벌렸다. 작년 9월엔 신재생 비중이 전체의 17.8%로 원자력(17.6%)을 사상 처음 0.2%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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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 비응도 풍력발전단지 <사진= 새만금 개발청 홍보영상 자료 캡처> |
실제 발전량은 여진히 원자력이 압도적 우위
이처럼 태양광 발전 케파가 원자력에 2% 차이 까지 줄일 정도로 비약적으로 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즉 탄소중립 실현이란 대의 명분을 등에 업고 신재생 비중을 전략적으로 높여온 데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전력수급 체계의 새 어젠다로 '탈원전'을 채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문재인 정부 들어 신규 원전 설립 추진 계획에 급브레이크가 걸리고 노후 원전의 가동이 중단되는 등 원자력 산업이 크게 쪼그라들면서 원자력이 전체 발전 케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태양광이 케파면에서는 원자력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따라왔다지만, 실제 발전량에선 아직 태양광이 원자력에 크게 못 미친다. 국가적인 전력 수급 정책에 따라 태양광이 케파대로 발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태양광이 커진 몸집 만큼의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한국전력이 지난 8일 발표한 '7월전력통계월보'를 보면 7월 신재생의 발전량은 4581GWh(기가와트시)로 전체 5만5018GWh의 단 8.3%에 그쳤다.
7월 태양광 발전케파가 19.8%였던 것을 감안하면 채 절반도 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달리 원자력은 1만5355GWh로 27.9%였고 석탄은 35.8%, 가스가 26.9%였다.
태양광의 비중 확대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자력의 부활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현재 추진 중인 크고 작은 태양광 발전소가 무수히 많은 데다가 노후원전의 재가동과 신규원전의 설립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태양광비리' 전면 수사 예고로 분위기 위축
한가지 분명한 것은 현 정부가 원자력 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향후 신재생의 비중이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0년에 원전 발전량을 전체의 32.8% 수준으로 확대하고 신재생을 현 수준인 21.5%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해 10월 확정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비교할 때 원전은 8.9%p 높고 신재생은 8.7%p 낮춘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게다가 최근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업부가 전수 조사에 나서 태양광 사업 전반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비리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 간 화창한 봄날을 맞이하며 한껏 기세를 올렸던 국내 태양광 산업 전반에 진한 먹구름이 끼어있는 듯하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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