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설 특별사면으로 경제인 5명, 정치인 7명을 포함한다고 밝힌 가운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특별사면됐다. 

윤 대통령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대한 안건을 상정한다”며 “경제인 5명, 정치인 7명이 포함되지만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됐다.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지난달 31일 상고장을 내지 않아 징역 2년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가능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예상되는 정치인으로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 들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며 “이번 사면으로 총 45만명에 대해 행정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