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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노동시장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개혁안을 재차 천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힌 것과 관련, 야권과 노동계는 "절대 부적격자"라며 한 목소리로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문수 후보자는 고용노동부장관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끝까지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발끈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어 "김문수 후보자는 일제강점기 시절 선조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주장할 만큼 역사관이 엉망인 사람"이라면서 "이런 자를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다니 친일 정부임을 만방에 자랑할 셈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김문수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하며 사법부마저 부정했다. 헌법에 정면 도전하며 국가의 기틀을 흔드는 자를 중용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인지 답하라"고 압박하며 "제주 4.3 사건 폭동 매도, 쌍용차 노조에 대한 폄훼 발언 등 김 후보자의 막말 퍼레이드가 국민을 아연실색케 했다. 한마디로 역대 최악의 인사 참사이고 불통 정부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런 함량 미달의 인사를 국회 인사청문회마저 패싱하고 장관으로 임명하다니, 윤 대통령의 특기는 국회 무시, 국민 무시인가"라고 반문하며 "윤석열 정부는 연이은 인사 참사를 바로잡기는커녕 점점 더 해괴한 인사로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은 불통과 폭주의 끝에는 민심의 가혹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이제 오른손에 반노동 극우 최첨병 김문수를 칼잡이로 노동개악을 현실화하겠다 선포했다"고 질타했다.
금속노조는 같은날 논평에서 "김문수는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자살특공대'라고 하고, 사법부의 삼성 노조파괴 유죄 판결을 부정하며 최종범, 염호석 열사의 명예를 훼손했다. '불법파업엔 손배가 특효약'이라며 고공농성 투쟁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비롯한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를 모욕했다. 김문수는 청문회를 거쳐 더 악랄한 노조혐오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런 장관이 현장에 미칠 영향은 막대하다"라며 "김문수는 갈등을 조장하고, 분규를 부추길 것이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노동자가 행사하면 공권력을 투입해 유혈사태를 부를 것이다. 걸핏하면 손배가압류를 때리고, 노동자의 가정을 파탄 내려 안달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교섭권 등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하청,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모조리 박탈할 것이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을 깡그리 무시하고 노조파괴를 일삼을 것"이라며 "머지않은 미래에 나타날 '사태'의 책임은 김문수를 장관으로 앉힌 윤석열에게 있다"고 맹비난했다.
노조는 "윤석열은 고용노동부를 노조파괴부로 탈바꿈했다. 눈앞에 닥친 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금속노조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면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 어떤 투쟁도 마다하지 않겠다. 종국적으로는 김문수를 윤석열과 함께 끌어내릴 것이다. 정권 붕괴 신호탄, 이제 터졌다"고 경고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문수 장관 후보자는 "일제 시대 때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답변해 청문회 파행을 빚었고, 야당은 김 후보자의 임명 철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탄핵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지난 27일 기자들을 만나 "내부적으로 검토를 더 해야겠지만, 윤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면 (김 후보자에 대한) 탄핵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헌법을 부정하는 국무위원으로, 이는 충분히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며 "반헌법적 사관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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