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5세대 실손보험이 6일 출시된다. 새 상품은 과잉진료 논란이 제기돼 온 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필수·중증 중심으로 보장 구조를 재편한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16개 보험사가 5세대 실손의료보험 판매를 시작한다. 신한EZ손해보험은 내부 일정에 따라 내달 1일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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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보험료 부담을 낮춘 5세대 실손보험이 6일 출시된다/사진=연합뉴스 |
5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상품이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비급여 항목까지 폭넓게 보장하면서 보험료 인상을 유발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구조를 개편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의 65%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지만, 상위 10% 가입자가 전체 보험금의 74%를 수령하는 등 보장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급여 항목은 입원과 통원으로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 적용하고, 임신·출산 및 발달장애 관련 의료비 보장을 새롭게 포함했다. 반면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 비중증 보장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하고 자기부담률도 50%까지 높였다.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등 일부 항목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5세대 보험료는 기존 4세대 대비 약 30%, 1·2세대 대비로는 50% 이상 저렴해질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 가입자는 별도 심사 없이 계약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 시 3년 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이와 함께 1·2세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보장을 제외해 보험료를 낮추는 선택형 할인특약도 오는 11월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 준수 여부와 끼워팔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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