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주택 29만3000여 채 중 첫 재건축을 추진할 2만6000여 이상 규모의 단지가 오는 11월 선정된다.

정부는 22일 1기 신도시에 대해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시행하겠다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6년이 되면 1기 신도시에 건설된 가구 중 약 94%인 27만5000여 가구가 재건축 연한을 넘기게 된다. 정부는 한꺼번에 발생할 노후주택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준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산본·중동 각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다.

각 지자체(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가 기준물량의 절반 범위에서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어 최대 3만9000가구까지 가능하다. 1기 신도시 주택 총 29만2000가구 중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적용받는 정비 대상 물량 26만7000가구의 10~15% 수준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표준 평가기준도 정했다.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항목별로 보면 총 100점 중 주민동의율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높다. 주민동의율이 최소 50%(10점)를 넘어야 하고 95% 이상이면 60점을 받는다.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배점은 20점이다. 4개 단지 이상이 참여하고 3000가구 이상이 통합정비를 하면 각각 10점을 받을 수 있다. 주차장 부족 등을 평가하는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향후 기반시설 확보 및 이주대책 수립 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이 각각 10점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원활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서는 이주대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에서는 분당 신도시뿐 아니라 수정, 중원 등 구도심에서도 재개발이 추진돼 이주 문제가 폭발적으로 생기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해제 또는 완화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신 시장은 “경기 광주, 용인 등 분당 인근 도시를 포함한 이주대책을 (정부에서) 신경 써서 마련하지 않으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안양도 평촌 신도시와 원도심 정비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이주대책을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고 정부는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유휴부지, 개발제한구역 내 가능지역 등 가용부지를 활용한 이주대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관심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의 경우 성남·안양과는 사정이 다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은 지금도 주택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다”며 "행복주택이 완공단계이고, 인근에 창릉 3기 신도시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풍산동·식사동 택지개발도 진행돼 이주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다음달 25일 공모 지침을 공고하고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오는 9월 제안서를 접수하고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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