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토론회/사진=자료

[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역량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한미가 마스가(MASGA) 1500억달러 투자를 미국 핵잠 생산 인프라 강화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성공적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방위산업담당관을 지낸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그는 미국의 핵잠 건조 능력이 인력난과 공급망 붕괴 등으로 심각한 수준까지 악화돼 있다며 “마스가는 군함·상선 건조와 분리된 사업이 아니라 핵잠 생산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미 해군이 전략핵잠(SSBN) 14척을 대체하기 위해 2035년까지 컬럼비아급 12척을 발주하고, 2054년까지 공격형 핵잠(SSN) 59척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지만 실제 건조 역량은 연간 1.2척에 그쳐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은 2040년까지 핵잠을 70척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미국은 건조잔고가 늘어 SSN 보유량이 최악의 경우 38척까지 감소할 수 있다”며 “미국 내 핵잠 건조 조선소는 두 곳뿐이고 인력 부족도 심각해 동맹국 조선역량과의 결합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마스가 투자금을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 등에 투입해 선체 블록 등 비핵심 구조물을 외주 생산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자는 제안도 부상했다. 

최 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핵잠 건조를 승인하며 필리조선소를 언급한 것은 한국형 핵잠을 미국에서 만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미 조선협력을 기반으로 미국 핵잠 건조 역량을 확충하겠다는 의도”라며 “한국이 먼저 양국 핵잠 협력의 새로운 프레임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사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 출신 류성곤 에스앤에스이앤지 상무도 “국내 기업이 인수한 미국 조선소 또는 국내 조선소를 활용해 미국 함정 건조에 참여하는 기회를 마스가 프로젝트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미국 핵잠 핵심기술(원자로·전투체계) 이전은 전례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형 핵잠은 독자 개발을 기본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류 상무는 “한국형 핵잠은 국내 인프라로 자체 건조하고, 동시에 마스가를 활용해 미국 핵잠 생산에도 참여하는 투트랙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일식 한국기계연구원 국방기술연구센터장은 “국내 잠수함 국산화율이 이미 80%를 넘고 정부는 20년 전부터 핵잠 개발의 기술·법률·외교적 과제를 분석해 기반을 마련한 상태”라며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21세기 차세대 거북선’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핵잠 건조는 원자력·소재 산업을 견인하는 국가 프로젝트이며 우리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잠수함 건조 기술력으로 기반을 충분히 마련해 왔다”며 독자 개발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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