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정부가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목표로 외환과 자본시장 제도 및 인프라를 글로벌 표준에 맞게 정비하는 종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MSCI 지수는 글로벌 펀드의 대표적인 벤치마크로 활용되며 이를 추종하는 자금 규모는 2024년 6월 말 기준 약 16조5000억달러로 추정된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9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발표하며 외환과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적 개선과 투자 환경 선진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번 로드맵은 외환과 자본시장의 구조적 체질을 개선하고 선진적인 투자환경을 구축함으로써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한다는 목표 아래 마련됐다. 외환거래 제도와 증권 투자제도 시장 인프라 전반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려 해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국은 경제발전 단계와 시장 규모, 유동성 측면에서는 선진시장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자유화와 투자자 등록 및 계좌개설 절차, 배당 정보 제공, 청산과 결제구조, 증권 이동성, 투자상품 가용성 등 시장 접근성 부문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그동안 신흥시장으로 분류돼 왔다.

핵심 과제의 첫 번째는 외환시장 선진화다. 정부는 올해 7월을 목표로 국내 외환시장의 24시간 개장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새벽 2시에 종료되는 역내 중개시스템 운영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고 거래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야간 거래를 전자 외환거래 방식으로 자동화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9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에는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원화 계좌를 기반으로 원화를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한국은행에는 24시간 결제가 가능한 전용 결제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두 번째 축은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증권거래와 결제 체계 구축이다. 실질적인 옴니버스 계좌 기반 결제구조를 정착시키고 거래와 결제의 자동화 인프라를 강화한다.

또한 CLS 기반 증권결제 지원과 일시적 원화 차입 운영 기준 정비 등을 통해 선진시장 수준의 거래 및 결제 환경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투자자 등록과 계좌 개설 절차도 국제 기준에 맞춰 개선된다. 법인 식별 체계를 ‘법인식별코드(LEI)’ 기반으로 정착시키고 ‘LEI 레벨 1’ 법인에 대해서는 예탁원이 발급하는 ‘LEI 발급 확인서’를 실명 확인 대체 수단으로 인정해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이는 올해 1분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장 제도 측면에서는 공매도 규제 합리화와 영문 공시 확대가 포함됐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참여자에게 요구되던 중복 감리 자료 제출과 보고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영문 공시는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에 의무화 2단계를 시행해 대상 기업과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제출기한을 단축한다. 이후 내년 3월부터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영문 공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 이동성과 정보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현물 이체와 장외거래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화한다. 배당 절차와 관련해서는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 결정을 공시하는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자가 배당금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할 수 있는 관행이 확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물 파생상품 접근성은 단계적 개방을 원칙으로 추진된다. 올해 2월에는 ‘FTSE 코리아 지수’ 선물이 미국 ‘ICE 선물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며, 유럽과 미주 시장을 중심으로 비중첩 시간대 거래 시간을 전면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해외 투자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금융중심지에서 범부처 합동 설명회와 투자설명회, 로드쇼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스톱 영문 소통 페이지를 운영해 해외 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해 6월 MSCI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외환시장 자유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영문 정보 공시와 배당 정보 흐름, 청산과 결제, 증권 이동성, 투자상품 가용성 등 여러 영역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기관 TF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분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뉴욕·런던·홍콩 등에서 범부처 합동 설명회·IR과 원스톱 영문 소통 페이지 운영을 병행해 해외 투자자의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lg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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