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 위상 재확인...2013년 이후 10년만이자 3번째 입성
외교 지평 넓힐 호기...방산 등 경제적 부수효과도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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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총회 모습. 대한민국은 이날 192개국 회원국중 180개국이 찬성표를 받아 3번째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성공했다. <사진=연합뉴스제공> |
대한민국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에 재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2년간 UN 안보리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 목소리를 낼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UN은 이념을 초월해 국제 평화와 안보 질서를 정하는 최상위 국제기구이며 안보리는 UN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한국으로선 안보리를 발판 삼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은 셈이다.
최근들어 외교, 안보, 경제과 밀접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이번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의미가 결코 작지않다.
전문가들은 이번 안보리 진출을 계기로 한-미-일 3각 공조에 한층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다자 외교의 꽃'에 비유되는 안보리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가치 외교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키울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 192회원국중 180표 지지 이끌어내...외교 역량 과시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치러졌지만, 결코 만만한 선거는 아니었다. 그러기에 6일(현지시간) 오후까지 이어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을 위한 UN총회를 막판까지 숨죽여 지켜봐야 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당당히 UN 안보리의 한 자리를 꿰차게 됐다.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정족수는 192개 UN 회원국 중 3분의 2의 찬성표를 얻어야한다. UN규정상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지 못할 경우 이 기준을 채울 때까지 무제한 반복 투표를 실시한다.
긴장감 속에 뚜껑을 열리고, 결과는 180표라는 압도적인 찬성이었다. 94% 육박하는 회원국들의 한국의 안보리 진입에 동의한 것이다.
쾨리지 차바 총회 의장이 투표 결과를 발표하자 이날 오전부터 줄곧 굳어있던 황준국 주UN대사의 얼굴이 활짝 펴졌다. 각국의 축하인사가 이어졌다.
사실 지역별로 5개 비상임이사국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그룹의 단독 후보로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투표는 요식행위였다.
그러나 분위기는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미국 중심의 서방국가들과 러시아·중국 연합의 권위주의 국가들의 대립 분위기가 뚜렷해 최종 선출까지 난항이 계속될 것이란 걱정이 많았다.
주요 글로벌 현안에서 동맹국 미국과 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리 입성을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안보리 내에서 입김이 가장 강한게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미국이다. 여기에 현 비상임이사국 인 일본에 이어 한국마저 안보리에 들어오는 것이 달가울리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는 대세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한국은 압도적인 지지로 보란듯이 안보리에 재진입했다. 2013년 이후 10년만이며 역대 3번째 안보리 입성이다.
일각의 우려를 완벽히 불식시키며 안보리에 화려하게 입성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달라진 위상을 다시한번 입증한 셈이 됐다.
한국이 이번에 기대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한 또 하나의 배경은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역량이 제대로 힘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제1회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서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인 12개국 정상을 상대로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지지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안보리 입성을 위한 다각도로 대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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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준국 주유엔대사(오른쪽)가 이시카네 기미히로 주유엔 일본대사로부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재진입에 대한 축하인사를 받고 활짝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제공> |
■ 尹정부, '글로벌 중추국가'란 외교 목표에 한발 다가서
한국은 이번에 안보리의 일원으로 다시 명함을 내밀게됨에 따라 여러가지 부수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내년부터 안보리를 활용하여 다자 외교의 질과 양을 대폭 늘릴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국제사회에서 입김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뜻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안보리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P5′라 불리는 5개 붙박이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 등 총 15국으로 구성, 주요 의사결정을 도맡는 최상위기구다. 자연스레 세계 각국과 외교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한국은 내년부터 2년간의 임기 내에 한 두 차례 안보리 의장국을 비롯해 25개 산하기구의 의장국을 맡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결의, 성명 등 문안을 주도할 기회를 잡은 동시에 국제 사회에서 역할을 보다 확대할 수 있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시 중점 추진 과제로 평화유지활동(PKO) 증진 등 지속 가능한 평화, 여성과 평화ㆍ안보(WPS),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와 평화ㆍ안보 등을 주요 어젠다로 제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물론 외교계 일각에선 비상임이사국은 5개 상임이사국에게만 주어진 거부권만 행사할 수 없는데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사건건 딴지를 걸어 '안보리 무용론'이 불거진 상항에서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UN 안보리의 현안 논의와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접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얻는게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이번 비상임이사국 진출로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윤석열정부의 외교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됐다는 점에선 의미가 크다는게 중론이다.
방산, 원전, 에너지, 첨단기술 등은 외교적 지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간산업이 이번 안보리 입성으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이번 안보리 재진입을 통해 외교적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것 외에도 적극적인 다자외교의 물꼬가 터져 경제적으로도 적지않은 부수효과가 거둘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토요경제 / 이중배 기자 dialee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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