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총체적 난국이지만··한국 정부의 탈중국 바람, 이대로 괜찮나

김태관 / 기사승인 : 2022-07-29 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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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픽사베이>

 

중국경제 성장률이 2분기 들어 0%대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전략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우리나라 외에 독일마저 대중국 무역적자를 보이면서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26일 대정부질문에서 “연간 6~7% 성장하던 중국경제가 현재 0%대로 내려갔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제품이 중국에 들어가는 건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중국은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중국이 돌아가지 않는 것에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중국이 인위적 부양책도 쓰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19일 다보스포럼에서 “너무 높은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초강력 부양책을 내놓거나 돈을 너무 많이 찍어 미래를 소비해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초 밝힌 ‘5.5% 경제성장’ 을 포기한 것으로 읽힌다.


지난 18일 차오허핑 베이징대 디지털 중국연구원 부원장 역시 “5.5% 성장률 달성을 위해선 하반기 성장률이 9%는 돼야 하는데 현실적이지 않다” 며 “하반기 성장률은 6%가량 예상됨에 따라 올해 성장률은 4~4.5%로 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것도 희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 소비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는 데다가 실업률마저 급등하는 이유에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중국 내 소비가 위축되면서 소비성향이 강하던 젊은 세대조차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는 “고용구조의 지속적 불균형은 소득의 발목을 잡아 한계소비성향을 떨어뜨리고 예방적 저축 동기를 강화한다” 며 “실업률의 지속적 상승과 구조적 실업 문제는 실제 소비 회복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고 분석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6일 “한국과 독일의 대중국 무역적자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의 소비가 위축되면서 첨단 기술과 기계-전기제품 등의 수입이 줄어든 탓” 이라며 “세계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추가 도시봉쇄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중국 경제성장률 기대치를 낮추는 추세” 라고 보도했다.

이에 재계에서는 탈중국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며 과감한 ‘수출 리모델링’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나 현대차그룹 등이 중국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면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점을 예로 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서방 선진국들과 달리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25%가 넘어 지나친 탈중국 정책은 경계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대중국 수출액은 전체의 25.3%, 수입액은 24.3%나 됐다. 재계 한 관계자는 “30년 넘게 쌓은 한중 무역 관계를 고려하면 최근 정부의 지나친 중국 때리기는 경계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아직 제2의 사드 사태나 한한령을 감당할 체력이 없다” 며 “중국 수출입에 사활을 거는 수많은 기업과 상인의 목소리가 묻히는 현상이 안타깝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침체는 한시적 현상” 이라며 “수출입 다변화는 당연한 주장이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고 경계했다.

 

토요경제 / 김태관 기자 8time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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