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다르다” 시장에 각인… 정책 신뢰성 높이기 위한 최고 결정권자의‘솔선수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며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전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권 요청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분당구 아파트를 전년도 실거래가와 현재 시세를 고려해 비교적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솔선수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책 기조와 개인의 행동 사이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부의 권위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26일) 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의 1주택자 역시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대신 ETF(상장지수펀드) 등 금융자산 투자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는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머니무브’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의 공세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측면도 있다.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분당 재건축 시세 차익 예상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 바 있다. 대통령의 매도 결정은 이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의 결정이 고위공직자 사회로 확산될지도 관심사다. 일부 청와대 참모들은 이미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의 처분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변인은 부모가 약 20년간 거주한 용인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으며, 김상호 춘추관장 역시 보유 주택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까지는 참모와 장관들의 주택 처분 여부를 자율에 맡기는 분위기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별도로 조사하거나 지침을 내리지는 않는다”면서도 “참모들 사이에 시장 상황을 고려해 매각을 검토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