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CC 로고/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산 드론과 핵심 부품의 미국 내 수입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면서,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를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2일(현지시간) 외국에서 생산된 무인항공시스템(UAS·드론)과 핵심 부품을 ‘규제 대상 목록(covered list)’에 포함하는 내용의 포고문을 발표했다. 

해당 목록에 오른 장비는 미국 내 수입·유통·판매를 위해 필요한 FCC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시장 진입이 차단된다. FCC는 이번 조치가 전날 백악관 주도로 열린 국가안보 관련 기관 협의체의 검토를 거쳐 결정됐다고 밝혔다.

FCC는 외국산 드론이 공격·교란, 무단 감시, 민감 정보 유출 등 국토 안보 위협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국가안보 기관들이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산 기기에 대한 의존이 미국 드론 산업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판단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다만 국방부나 국토안보부가 특정 기기가 국가안보 위험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한은 신규 인증을 신청하는 장비에 적용되며, 이미 구매된 드론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 FCC 인증을 받은 제품을 소매업체가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영공을 보호하고 미국 드론의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FCC는 미국 드론 제조사들과 협력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언론과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중국산 드론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DJI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해 왔지만, 그간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앞서 화웨이와 ZTE, 카스퍼스키랩 등 중국·러시아 기업들은 이미 FCC 규제 대상에 올라 장비 인증이 제한된 상태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일반화해 차별적인 리스트로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며 “중국 기업에 공평하고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상무부도 성명을 통해 “미국의 조치는 전형적인 시장 왜곡이자 일방적 괴롭힘”이라며,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DJI 역시 성명을 내고 “DJI는 민간 드론과 항공 촬영 기술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 농업, 구조, 측량, 자연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 기여해 왔다”며 “모든 가능한 경로를 검토해 회사와 글로벌 사용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또 다른 전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드론을 안보 핵심 산업으로 규정하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글로벌 드론 시장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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