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A SOLAR [공식 페이스북]

미국 태양광 시장의 진입장벽이 관세와 원산지 규제에서 핵심 제조기술 특허로 넓어지고 있다. 미국 퍼스트솔라(First Solar)가 중국 제이에이솔라(JA Solar)를 상대로 TOPCon 특허소송을 추가하면서 미국 시장에서는 생산기반과 공급망에 이어 지식재산권 관리가 새로운 경쟁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5일 미국 법원 기록과 로이터 등에 따르면 First Solar는 지난달 28일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JA Solar 계열사와 American Panel Solutions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이달 1일 소송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소송 대상은 미국 특허 9,130,074호다. 고효율 태양전지 기술인 터널산화막 패시베이션 접촉(TOPCon)의 제조방법과 관련된 특허다. First Solar는 JA Solar 등이 해당 특허를 침해한 공정으로 태양전지와 모듈을 생산·수입·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의 침해 여부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First Solar는 카드뮴텔루라이드(CdTe) 기반 박막형 태양광 모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미국 업체다. 2013년 TetraSun을 인수하면서 실리콘 태양전지 기술과 관련 특허를 확보했고 최근 TOPCon 시장이 커지자 특허권 행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소송 대상보다 대응 방식의 변화다.

First Solar는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진행하던 관세법 337조 특허분쟁을 철회하고 연방법원 소송에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Canadian Solar, JinkoSolar, T1 Energy, Trina Solar 등에 이어 JA Solar까지 추가하면서 경쟁사별로 특허 책임을 묻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도 앞선 USITC 조사에서는 피신청인에 포함됐다. First Solar가 지난 2월 TOPCon 특허침해를 주장하면서 USITC가 3월 조사에 들어갔지만 최종 침해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이후 First Solar가 해당 절차를 철회했고 현재 한화큐셀은 First Solar가 진행 중인 연방법원 소송 피고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특허의 중요성이 커지는 흐름은 한화큐셀에도 의미가 있다.

한화큐셀은 미국 현지 생산체제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지난 6월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에서 태양전지 생산을 시작했다. 완전 가동하면 잉곳·웨이퍼·셀 각각 연 3.3GW, 모듈 3.5GW 생산능력을 갖춘다. 달튼 공장을 합친 조지아주 모듈 생산능력은 연 8.6GW에 이른다.

미국 안에서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해 관세와 원산지 규제,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이다. 그러나 특허는 생산지역과 별개의 문제다. 미국에서 생산하더라도 사용한 셀 제조기술이 다른 기업의 특허와 충돌하면 별도의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한화솔루션도 특허를 사업 경쟁력의 한 축으로 관리해왔다. 2023년 Trina Solar와 상호 특허 라이선스·이전 계약을 맺고 당시 진행 중이던 특허분쟁을 정리했다. 이번 First Solar 사건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기술 개발 못지않게 특허 확보와 라이선스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OCI홀딩스에 미치는 영향은 한 단계 떨어져 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폴리실리콘이 아니라 태양전지 제조공정이어서 OCI홀딩스가 직접적인 특허분쟁 대상인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 제품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셀·모듈 단계의 특허장벽까지 높아지면 비중국산 원재료와 미국 현지 공급망의 전략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이번 First Solar의 소송전은 국내 태양광 업체에도 미국 시장에서 생산기지와 공급망 경쟁에 더해 보유 특허의 방어·활용과 글로벌 특허분쟁 대응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 태양광 시장의 경쟁조건이 관세와 원산지 규제를 넘어 기술과 지식재산권까지 넓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sgpres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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