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호’ 인천공항공사, 결론은 자회사?···‘어용노조’ 논란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호’ 인천공항공사, 결론은 자회사?···‘어용노조’ 논란도
  • 신유림 기자
  • 승인 2020.06.11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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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직접 고용 시 경비업 법상 보안에 문제 생겨”
노조 “자회사 설립은 직접고용 피하려는 꼼수”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조 '대통령 약속이행, 차별, 해고위협중지 기자회견'에서 김원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조 '대통령 약속이행, 차별, 해고위협중지 기자회견'에서 김원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인력 자회사 설립을 두고 노조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인천공항공사가 이번엔 어용노조 논란이 불거지며 내홍에 휩싸였다.

11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사측은 자회사 ‘인천공항경비주식회사’를 오는 7월 출범하고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인 기존 보안검색원들을 이적시켜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앞서 2017년 12월 공사와 보안검색노조는 직접고용에 합의한 바 있으나 지난 2월 공사 측이 이를 뒤집고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이는 용역업체는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을 고용할 수 있지만 보안검색원이 공사 소속으로 이적할 경우 특수경비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어 보안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보안검색원노조는 “법을 핑계로 직접고용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하며 1200여명의 근로자가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지난 3월 자회사 이적에 동의한 보안검색원 700여명은 소송에서 빠졌다.

인천공항공사는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장소로 공기업으로 유명하다. 이후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하며 인천공항공사 또한 직접 고용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 등을 열고 논의를 지속해왔다.

문제는 공사 소속 관리자가 자회사 행을 거부하는 보안검색원에게 “계속 이런다면 회사가 보안검색원들을 해고하고 자회사에 새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며 부당한 압박을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사 측 관리자 출신이 위원장을 맡은 어용노조가 만들어지고, 어용노조 간부들도 이에 동조해 "자회사로 옮기지 않으면 계약 기간 종료와 함께 해고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노동자들은 집단으로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 있다는 게 보안검색원노조 측 설명이다.

현재 보안검색 노조는 총 4개다. 보안검색노조가 ‘인천공항보안검색운용 노동조합’이라는 신생노조를 어용노조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해당 노조 위원장이 노사협의회에서 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 활동했고, 인천공항 사업소에서 행정차장을 지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노동조합’엔 200여 통의 노조 탈퇴서가 한꺼번에 들어왔다.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직접고용 쟁취 투쟁 중인 유니에스 소속 조합원들이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보안검색노동자들은 2개 용역업체로 나뉘어 고용돼 있는데 유니에스 600여 명, 서운STS 600여 명이 보안검색노조 조합원이다.

보안검색노조에 따르면 유니에스 측 관리자는 지난 4월 노조를 만들었고, 이 노조에서 보안검색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 종용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인천공항 보안검색노조는 지난 5월 20일 인천시 중구청에 노동조합 설립 취소를 신청했다. 그러면서 “공사 측은 조직적으로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승식 보안검색노조 사무처장은 “노조 설립 취소를 기다리고 있지만 지난 5일에서야 첫 조사를 받았고 상대 노조 역시 조사해야 하므로 몇 달이 걸릴 것”이라며 “그 사이 자회사가 출범하고, 이런 식으로 노조 탈퇴가 이뤄지면 노조가 완전히 와해돼 복구 자체가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지난 10일 보안검색노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가 ‘보안검색운영노조’ 설립에 관여하고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와 신설 노조 가입을 종용하고 있다”며 집회를 갖기도 했다.

노조는 보안검색운영노조에 대해서도 “노-노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공사 측에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노조 무력화 시도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또 자회사 설립이 직접고용을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가 중요시설인 인천공항의 보안경비 업무는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업에 해당하며, 동 법상 특수 경비업 겸업금지 규정에 따라 기존 자회사에서 특수경비업 수행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과 2018년 12월 노·사·전문가 협의회 합의를 토대로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3월 경비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를 설립, 다음달 30일 계약이 만료되는 공항경비용역 근무자들이 경비자회사로 정규직 전환될 예정이다”며 "공항 보안검색용역 근무자들은 직접고용에 따른 법·제도적 문제 해소 이후 직고용 예정이며, 그 전까지 경비자회사에 임시편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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