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 고사위기’ 정부지원, 가뭄 속 단비 되나
‘항공업 고사위기’ 정부지원, 가뭄 속 단비 되나
  • 김동현 기자
  • 승인 2020.04.23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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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0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발표
산은·수은, 긴급자금 선지원
항공업계 “신속한 지원 절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사 위기에 처한 항공업계에 추가 유동성을 지원, 항공기 재산세 등의 비용 부담 완화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사 위기에 처한 항공업계에 추가 유동성을 지원, 항공기 재산세 등의 비용 부담 완화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사 위기에 처한 항공업계에 추가 유동성을 지원하고 항공기 재산세 등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23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대형항공사(FSC)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하며, 저비용항공사(LCC)는 지난 2월 발표한 3000억원 내외 유동성 지원 외 필요시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항공업은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으로 꼽힌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이달 둘째주 국제 항공 여객수는 전년 동기 대비 98.1% 급감했다. 이를 토대로 피해 규모를 산출하면 상반기에만 최소 6조5467억원의 매출 피해가 예상된다. 국제 화물도 전년 동기 대비 35.2% 감소했다.

매출이 급감한 가운데 고정비 비중이 높은 항공업계 특성상 현금 유출이 지속하면서 업계 1위인 대한항공마저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대한항공은 전체 125개 노선 중 93개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고, 29개 노선의 운항을 감편해 국제선 운항률이 14.8%에 불과하다.
 
또 LCC 7곳 중 제주항공을 제외한 6곳은 국제선 운항을 아예 중단했으며, 이중 이스타항공은 국내선 운항도 중단해 ‘셧다운’에 들어갔다.

항공산업의 악화로 인천공항 지상조업사 매출 역시 전년 대비 최대 80% 감소했고, 면세점 매출도 약 80%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FSC의 경우 자구노력을 전제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다만 기금 설치 전에 필요한 긴급자금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우선 제공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가 FSC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CC에 대해서는 기존에 발표한 3000억원 내외의 긴급유동성을 집행하되 필요시 추가 유동성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3000억원 중 ▲에어서울·에어부산 544억원 ▲진에어 300억원 ▲제주항공 400억원 ▲티웨이 60억원 등 총 1304억원이 집행된 상태다. 제주항공으로의 인수를 앞둔 이스타항공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끝나면 제주항공을 통해 1500억∼20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항공사·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납부유예는 8월분까지로 연장한다. 이는 공항이용 여객수가 전년 동월 대비 60%에 도달할 때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추가로 273억원의 비용이 감면되고, 367억원이 납부 유예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해 항공기 재산세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인천 중구와 서울 강서구 조례로 항공기 재산세율을 0.3%에서 0.2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고용 안정을 위해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공항버스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하고, 항공지상조업을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해 지원할 방침이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임금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또 노동자 직업훈련,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위기의 항공사, 신속한 집행이 관건

정부의 추가 지원 방안에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는 일단 당장의 유동성 위기는 넘길 수 있게 됐다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미 미국 등 세계 각국에 비해 정부의 지원 방안 마련이 다소 늦어진 데다 시급성을 요하는 만큼 지원 자금의 신속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군다나 당장 40조원 규모의 기금 중 항공업계에 얼마나 배정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항공 외에도 해운, 자동차, 조선 등 7개 업종의 기간산업이 대상인 만큼 다른 업종 역시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항공업계는 일단 기금 지원 등이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로 접어들며 항공사와 관계사 직원들의 고통 분담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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