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더믹 글로벌경제 침체 우려 확산...금융시장 2008년 금융위기보다 악화
코로나19 팬더믹 글로벌경제 침체 우려 확산...금융시장 2008년 금융위기보다 악화
  • 김사선 기자
  • 승인 2020.03.1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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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 통화·재정정책 수립 경제 활성화 총력전...근본적 처방 작용하기 어려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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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코로나19가 미국, 유럽 등 글로벌 확산으로 팬더믹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금융시장도 지난 2008년 금융위기보다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코로나19 글로벌 확진자는 지난 16일 총 17만4000명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미 보건당국자는 최악의 경우 1년안에 2억명의 확진과 170만명의 사망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18일 금융권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글로벌 경기침체의 변곡점으로 지목(Stephen Roach)되면서 골드만삭스(`20년 성장률 1.25%)와 모건스탠리(0.9%)는 글로벌 경제가 리세션(경제침체)에 돌입했다고 진단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 경제침체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전미경제연구소(NBER)도 수개월내 리세션을 선언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들은 큰 폭의 통화정책 완화를 잇달아 발표하고 각국 정부는 재정정책 대응을 진행 중이며, 국제기구는 긴급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미국은 3월 중 두 차례 긴급 FOMC를 개최해 제로금리(총 150bp 인하) 및 양적완화를 도입했다.

연준은 지난 3일 긴급 FOMC 를 통해 50bp 금리인하(1.00~1.25%)를 단행한데 이어 15일 긴급회의를 재소집, 100bp 추가 인하하고, 최소 7,000억달러(국채 5,000억달러, 모기지증권 2,000억달러) 규모의 양적완화 재가동한다고 발표했다.

또 코로나19 등 위험상황을 완전하게 극복하고 완전고용 및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한다는 새로운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재할인 창구를 통해 은행들이 최대 90일간 0.25% 금리(150bp 인하)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급준비율도 0%로 인하했다.

또 17일 코로나19로 신용경색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CPFF(CP Funding Facility)를 재개,. 재무부가 외국환안정기금을 통해 100억달러의 신용보호를 제공한다.

반면 현재 제로금리(혹은 마이너스금리)를 운용하는 유럽중앙은행(ECB)은 양적완화 카드만 제시했다.

ECB는, 최근 머니마켓 유동성 공급, 실물부문 대출 지원, 민간부문 중심 자산매입 확대한다. 국채매입은 올해말까지 1천200억유로로 확대했으나 정책금리 인하는 보류(예치금 -0.5%, 리파이낸싱 0.0%, 한도성 대출금리 0.25%)했다. 또 장기대출(LTRO), 3차 특정장기대출(TLTRO-3) 조건을 완화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려갈 계획인 가운데, TLTRO-3 금리는 종전(0.0%)보다 25bp 인하했다. 이밖에 민간자산 중심으로 양적완화를 늘려,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의 용이한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들에 대한 자본여건을 완화하고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도 내년으로 연기했다.

영국은 지난 11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정책금리를 50bp 인하(0.75%→0.25%)하고 유동성 공급수단(TFSME)을 통해 중소기업에 향후 12개월간 총 1천억 파운드를 공급키로 했다. 또한 영국 은행권의 경기대응 완충자본 비율을 0%로 낮춰 실물경기 지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조치했다.

중국은 은행들의 대출 확대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경감시키고 실물경제 개선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선별적으로 지준율을 인하했다.

중소기업 대출 등과 관련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지준율을 50~100bp 인하하고, 적격 주식상업은행은 추가적으로 100bp 지준율 인하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시중 유동성은 5천500억위안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달 17일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를 통해 2천억위안을 공급하고, 1년만기 MLF 입찰금리를 10bp 인하(3.25%→3.15%)했다.

한국도 지난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정책금리를 50bp 인하(1.25%→0.75%)했다. 또 금융중개지원대출(무역금융, 신성장·일자리, 영세자영업자, 지방중소기업, 코로나 피해기업, 설비투자 등 지원) 금리도 25bp인하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하여 코로나19 피해 기업이 신속하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개시장 대상증권에 은행채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지난 16일 정례회의를 이틀 앞당겨 개최해 ETF, 리츠, 회사채 매입 확대 및 기업대상 신규대출 프로그램 가동 발표. 또한 `지난 2016년 3월 이후 4년만에 레포 거래를 통해 5천억엔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현행 -0.1%인 초과지준 금리, 10년물 타겟금리(0%)는 유지했다. 연간 ETF 매입한도를 두배(12조엔)로 확대하고 CP(잔액 2.2조엔→3.2조엔), 회사채(잔액 3.2조엔→4.2조엔) 매입도 증가하고, 리츠 연간 매입한도 역시 1,800억엔으로 두배 확대키로 했다.

또한 각국 정부들은 재정정책 대응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바이러스 전파가 빨랐던 아시아 국가들은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의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반면 대다수 서구권 국가들은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검토하는 단계이다.

G7 정상들은 지난 16일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및 경제적 충격에 공조하고,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든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공중보건 조치 공유, 글로벌 교역 및 투자 지원, 과학 협력 증진 등 국가별 모든 권한을 이용해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함에 따라 500억달러 규모의 연방 재난자금을 활용이 가능해졌다. 재난자금은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 전략비축유 축적을 위한 대규모 원유 구매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4일 코로나19 대책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후 상원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에서 통과한 코로나19 대책 법안은 검진 비용 지원, 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 보장, 취약 계층에 대한 식량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초점이 맞처졌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미국인들에게 1,000달러 이상의 현금 지급을 추진하는 한편 납세자들이 90일 동안 세금납부(3,000억달러 규모)를 연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유럽도 코로나19 긴급상황을 감안하여 재정규정이 예외적으로 유예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독일이 재정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할 의사를 내비침에 따라 각국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 정부가 제로금리, 양적완화 등 긴급처방으로 공포심리가 다소 줄어들 수 있으나,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 근본적인 처방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코로나19 전염속도, 사망률 등이 당초 예상을 능가하면서 전세계가 전염병공포증 (tapinophobia)과 함께 금융시장 패닉에 빠지면서, 백신·치료제 개발전까지 ‘실물경제 부진→금융시장 악화→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발 경제 위기가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수요와 공급 양쪽에 동시 충격을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형태’의 리세션이 될 것”이고 지적했다. 또 “전통적인 재정·통화 정책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면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각국 방역 당국의 역할에 세계 경기 침체 여부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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