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회장, '정면돌파' 선택...우리금융 이사회 연임 '강행'
손태승 회장, '정면돌파' 선택...우리금융 이사회 연임 '강행'
  • 김사선 기자
  • 승인 2020.02.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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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결정에도 불구하고 '연임'을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금융당국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지주는 6일 이사회를 통해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 결정한 절차와 일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이사회는 기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절차가 남아 있고 개인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금융감독당국 측에서 최종 징계안을 전달받는 즉시 곧바로 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 소송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규모 원금손실을 불러온 DLF(해외금리 연계형 파생상품)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린바 있다. 이후 지난 3일 윤석헌 금감원장이 두사람에 대한 제재 안건을 원안대로 결제했다.

우리금융과 손태승 회장이 감독당국인 금감원과 마찰을 감수하고 '연임'을 선택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지주가 금감원 중징계를 수용하고 손 회장의 연임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이는 관치금융이 거센 한국 금융 특성상 금융사가 이에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해 대립각을 세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 강정원 국민은행장, 황영기 전 우리금융회장, 어윤대 전 KB금융회장,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등 CEO들은 모두 중도퇴진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우리은행이 금감원 제재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간다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관측했다.

금감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CEO인 손태승 회장에게 있다고 본 근거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두고 있다.

하지만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돼 있는데 직원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됐다면, 여기에 대해선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현재로선 없다. 현재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그러다 보니 금감원은 은행 경영진에 대해 내부 통제 기준 '위반'이 아니라 금융기관 내부 통제 기준이 '미흡'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번 불완전 판매는 내부 통제 기준이 없어서가 아니라, 엄격한 내부 통제 기준이 있음에도 일부 직원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 경영진 제재의 근거가 미약해진다.

손태승 회장이 '정면 돌파'를 선택하면서  DLF사태에 이어 라임사태, 일부 영업점 직원의 고객 비밀번호 변경 등 잇따른 악재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당국인 금감원과 대립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은 상당한 경영리스크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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