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저축은행 고금리 행태 질타..."저금리로 중·저신용자에게 자금 공급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 저축은행 고금리 행태 질타..."저금리로 중·저신용자에게 자금 공급해야"
  • 김시우 기자
  • 승인 2020.01.16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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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 첫 번째)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 첫 번째)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저축은행의 고금리 행태를 비판하며 현재보다 낮은 금리로 중·저신용자에게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10개 저축은행 CEO와의 간담회에서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점차 하락하고는 있지만 저축은행은 여전히 고금리라는 지적이 많다”면서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신용평가 능력 제고, 금리산정체계 합리화, 적극적인 비용 효율화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저축은행업계가 중금리대출 활성화 노력으로 고금리 대출 관행이 더디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저축은행 대출평균금리는 2017년 23.3%, 2018년 21.0%, 2019년 19.5%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저축은행업계가 10% 전후의 금리 단층구간을 적극적으로 메운다면, 은행 접근이 어려운 서민들을 떠받치는 저축은행의 영역이 공고해지고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은 위원장은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공급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올해부터 지역재투자 평가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저축은행이 지역경제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저축은행의 지역금융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점포와 대출이 수도권에 집중돼 저축은행의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전체 저축은행 79곳 가운데 42개가 수도권에 위치했다”면서 “업계 총자산 74조원 중 81%인 60조원이 수도권에 몰렸다”며 저축은행의 수도권 집중화를 비판했다.

은 위원장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저축은행은 상환능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 고객인 만큼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가장 먼저,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면서 “리스크관리는 금융업의 근본으로서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여신심사 등 리스크 관리 없이 가계대출에 치중하거나, 고위험·고수익 자산 중심의 외형확대에 주력한다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를 유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저축은행 CEO들은 저축은행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하며 업계 주요 현안에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요청했다.

CEO들은 먼저 저축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논의중인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보증부 대출상품에 대한 규제상 인센티브 부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지원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저축은행의 저축은행 소유금지, 동일 대주주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금지, 영업구역 확대되는 합병 금지 등 저축은행 M&A 관련 규제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예금채무와 관련해 저축은행 임원의 경미한 과실에도 저축은행과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것을 중과실로 한정해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 허용 등을 건의했다.

은 위원장은 이같은 요구에 저축은행이 서민금융회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업구역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시 현행 인가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화할 예정이며, 임원 연대책임 조항과 관련, 고의 중과실로 완화하는 내용의 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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