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 잡고 가격 안정화 정부 의지 확고”
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 잡고 가격 안정화 정부 의지 확고”
  • 김사선 기자
  • 승인 2020.01.14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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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 부동산 급격한 가격상승…원상회복돼야”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올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만큼은 확실하게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아닌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부동산)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서울의 특정 지역에 고가 주택의 (가격 상승) 문제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은 많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준다"며 "그런 문제를 반드시 잡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2.16 대책을 언급하며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부동산 대책이 한번 내려지면 그것이 또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도 없다”며 “지금의 대책이 실효를 다했다라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대책에는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 (가격 안정 대책)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9억 원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가격이 오르는 식의, 정책이 기도하지 않은 다른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 유동성 과잉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정부의 일회성 대책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워낙 과잉 상태고 저금리 상태여서 갈 곳 없는 투기자금이 부동산에 몰린다"며 "한국도 같은 양상이어서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 우회적 투기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인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조금 협조를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면서 “보유세는 실제로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번 대책에서도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조금 더 인상하기로 했고 그 외의 주택들의 보유세에도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상의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세 완화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긴 양도 차익, 일종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낮추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강화, 그다음에 거래세 완화 등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봐 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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