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도 암울…성장률 1%대 그칠 듯
내년 경제도 암울…성장률 1%대 그칠 듯
  • 김사선 기자
  • 승인 2019.12.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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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친 성장률 장기불황 우려…규제개혁·투자유인책 필요
내년 한국 경제가 더 악화돼 장기불황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년 한국 경제가 더 악화돼 장기불황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과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감안하면 내년 경제 회복의 정도를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다소 확장적인 정책에도 한국 경제의 성장세는 둔화하고 있다” - 션 크레이그 IMF 아시아ㆍ태평양국 선임이코노미스트

2020년 새해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경제 성장률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나서면서 올해 2%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데다 내년은 더 악화돼 장기불황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성장 시대가 조기 도래하고 있다며 과감한 규제개혁과 투자유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는 최근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을 2.0%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9월 중간 경제 전망에서 제시한 2.1%보다 0.1%포인 트 낮춘 것이다.

OECD는 지난해 11월 경제 전망에서는 한국의 2019년 경제 성장률을 2.8%로 내 다봤지만, 올해 5월 2.4%, 9월 2.1% 등 줄줄 이 하향 조정했다. OECD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무역긴장이 수출을 제약하고 있고 투자 측면에 불확실성을 더하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세가 약화한 상태를 지속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지난달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6%에서 2.0%로 낮추고, 내년 성장률 전 망치도 2.8%에서 2.2%로 내린 바 있다.

특히 해외기관들 중심으로 올해 1%대 성장률 그칠 것이란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올해 한국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곳은 ING그룹(1.6%), 시 티그룹(1.8%), 스탠더드차터드(1.9%) 등으 로, 전망치 전체 평균은 1.9%로 떨어졌다. JP모건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9%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JP모건은 "한국의 GDP 잠재성장률은 2010∼2013년 3.2∼3.3%에서 이미 2% 중반으로 둔화한 데 이어 앞으로도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 라고 분석했다. 

국내에서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춰 잡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금융 연구원과 메리츠종금증권, KB증권, 하이투자증권 등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1.9%를 제시했고,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이보다 낮은 1.8%로 전망했다.

내년에도 일부 연구기관들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

장기간 진행된 경제여건의 부실 화와 악화된 소비·투자심리로 가속화된 경기위축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 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6일 4·4분기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대내적으로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5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고 대외적으로는 무역 분 쟁과 관련해 미·중이 부분적 합의에 이르는 등 교역조건이 부분적으로나마 개선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장기간 진행돼 온 경제여건의 부실화와 악화된 소비 및 투자 심리로 인해 이미 가속화된 경기위축 흐름 을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LG경제연구원도 내년 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은 "세계 경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수출둔화 여파로 수익성이 낮아진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줄이면서 내수경기에까지 부진이 확산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해외 IB들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가 지난 9월 내년 전망치는 1.9%에서 1.6%로 내리며 올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BoAML은 7월 전망 이후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했으며, 수출 부진과 민간 투자 둔화로 성장세가 한동안 부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7월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으로 수출이 더 둔화할 수 있다며 내년 한국 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국가미래연구원도 내년 경제성장률 1.9%로 전망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실물경제가 침체했다며 내년 이후부터 1%대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다툼이 장기화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위축되고 있는 데다 안으로는 고용시장 부진과 소비심리 악화 등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잠재성장률이 구조적으로 낮아지면서 한국 경제는 1%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내외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내년은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 경로로 회복되느냐 못 하느냐, 갈림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경제 상황이 내년엔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를 잘 엮어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단기적으로는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할 과감하고 창의적인 경제 활력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 경제 활력뿐 아니라 중기적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5대 분야(4+1) 구조개혁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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