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칼럼] 가맹사업 관련 법규로 어려움 가중?…체질개선 및 신뢰 제고 기회 삼아야
[창업칼럼] 가맹사업 관련 법규로 어려움 가중?…체질개선 및 신뢰 제고 기회 삼아야
  • 나홍선 창업칼럼리스트
  • 승인 2019.11.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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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홍선 창업칼럼리스트 (사이다미디어 대표ㆍ트렌드K 발행인)
나홍선 창업칼럼리스트 (사이다미디어 대표ㆍ트렌드K 발행인)

[토요경제=나홍선 창업칼럼리스트]올해 프랜차이즈업체들은 그 어느 해보다도 더 힘든 한 해를 보냈다고 할 수 있다.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각종 법규를 개정․고시했거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 일각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사실 프랜차이즈는 작은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좋은 방법이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유통 모델이자 비즈니스라는 점으로 주목받으면서 큰 주목을 받으며 성장세를 거듭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상품과 서비스의 상향 평준화를 이룬 공이 큰 것도 사실이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 입장에서는 비록 투자비는 더 들지만 특별한 경험과 노하우가 없어도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데다 창업후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됐다는 사실이다. 그렇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도 프랜차이즈화를 권장하고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긍정적인 평가를 받던 프랜차이즈에 대한 시각이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다.

공정위가 프랜차이즈의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는 각종 법규를 만들고 프랜차이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부터다. 그 결과 심하게 말하면 마치 프랜차이즈가 순진한 창업자에게 피해를 주고, 심지어 사업이 안되도 나 몰라라 하는 놀부 심보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 같다는 자조가 프랜차이즈업계 내부에서는 나올 정도다.

특히 공정위가 작년에 발표한 ‘차액가맹금’ 공개 규정이 대표적이다. 공정위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프랜차이즈업체가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필수 품목에 대해 최근 1년간 공급가격 상하한선 등을 제시하게 한 것을 골자로 하는 ‘차액가맹금’ 규정은 핵심 가격 노출로 인해 영업비밀이 침해된다며 프랜차이즈 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들로 구성된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만큼 법률 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정보공개서는 가맹점부 뿐 아니라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점주에게도 공개되기에 자칫 프랜차이즈 본사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안이라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정보공개서는 일반인이 아니라 가맹 희망자에게 오프라인을 통해 공개되며, 가맹점주가 되면 알게 되는 내용을 사전에 알아 가맹계약시 참고하는 것인 만큼 공개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공은 재판부로 넘어갔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늦어지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재부각되기도 했다. 물론 법률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몇몇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를 국감에서 언급하면서 추후 국회에서 이를 다루게 될 것이지만 여전히 해결된 것 없이 현재진행형인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는 가맹점과 직영점 수, 3년간 개폐점 현환 등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 외에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본부의 가맹점 운영 지원조건 및 금액과 경쟁 브랜드 가맹점 수 및 위치를 예상수익상황 근거자료로 추가하는 등 가맹점에 대한 창업정보의 품질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일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가 시행됐다.

시행된 고시에서는 ▲회사 연혁과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보유 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 ▲상품과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 정보 ▲가맹점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해서 제공하거나 은폐‧축소해 제공하는 행위를 추가로 지정했다. 또한, 허위 ‧ 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의 세부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했다.

이처럼 일련의 법규 제정 및 개정은 사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에게는 은근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사업을 영위하기도 바쁘고 이전보다 대내외 경영여건은 악화되는데도 신경쓰거나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쟁력과 차별성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잃게 만들고 외부로 공개함으로써 자칫 힘들게 쌓아온 노하우와 신뢰를 잃게 하는 게 아니냐는 불평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발 더 나아가 생각할 부분이 있다. 바로 창업자 및 고객에 대한 신뢰다. 사실 그동안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들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작금의 상황은 프랜차이즈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무엇보다 지금까지 사업이 잘되고 가맹점이 늘어나는 것에 안심하면서 내부적으로 더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맹점에게 더 큰 이득을 주는 노력이 부족한 때문이다.

또한 가맹점을 파트너로 생각하기 보다는 돈이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본사가 지시하는대로 따르는 다루기 쉬운(?) ‘乙’ 정도로 치부한 것도 신뢰저하에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몇 년전부터 진행되는 정부의 각종 규제는 사실 부담은 되는 게 사실이지만 이번 기회에 본사의 체질 개선과 가맹점과의 파트너십 강화, 그리고 함께 한 배를 탄 동반자이자 파트너로 생각하고 더 함께 힘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그럴 때 위기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이며, 프랜차이즈의 체질 개선은 물론 프랜차이즈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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