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퀵보드’ 활성화 되는데 ‘개인전용 보험 상품은 오리무중’
공유 ‘퀵보드’ 활성화 되는데 ‘개인전용 보험 상품은 오리무중’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11.27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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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보호한 도로교통법으로 혼란야기..법 체계도 미비 지적 잇따라
보호장비도 없어 사고율 급증...“책임보험 의무화 대책 시급”
최근 들어 퀵보드가 모빌리티 공유경제 활성화에 의해 운송수단으로 성행하고 있다.[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들어 퀵보드가 모빌리티 공유경제 활성화에 의해 운송수단으로 성행하고 있다.[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최근 들어 퀵보드가 모빌리티 공유경제 활성화에 의해 운송수단으로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면허·보호 장구도 없이 인도 위를 달리기 때문에 사고 위험율도 커지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개인 보험 상품은 오리무중에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동퀵보드가 서울을 중심으로 전동킥보드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지역별로 활성화되고 있다. 이처럼 퍼스널 모빌리티의 수는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고율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전동퀵보드 관련 책임보험가입 대상으로 보고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로 보지 않고 ‘원동기장치’로 봄에 따라 법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퀵보드 판매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도 늘어났다. 한국교통연구원 통계를 보면,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2016년 6만대, 2017년 7만5000대로 판매됐다. 오는 2022년 2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과 규제 방향’ 보고서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225건으로 1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는 느는데 개인보험은 미비한 상태다. 지난10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판매된 개인형 이동수단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은 4300만원에서 올해 6월 4억5000만원으로 10배 이상 성장했다.

[자료 = 고용진 의원실]
[자료 = 고용진 의원실]

같은 기간 지급된 보험금도 284만원에서 4455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보급이 늘고 있는 만큼 사고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사고에 따른 피해자 구제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보험가입의무, 사고통계, 차량번호 등이 없고, 주행안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상품개발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판단, 보험상품 만드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보험사에 따르면 전동퀵보드가 전기를 동력으로 해 작동하는 이동수단으로 자동차의 개념에 포함이 되더라도 문제는 개인들이 가입한 실손의료비·후유장해 등 담보영역에서의 보상에서가 애매모호하다는 부분에서 전용 보험 상품을 만들기 어려운 부분을 꼽는다.

현재 손해보험사에서는 전기를 구동해 동작하는 이동수단은 이륜차부담보 특약보험이 존재하고 있지만, 전기자동차의 경우 동력과 인력이 둘 다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경계가 모호해 이륜차부담보로 설정하기도 그렇고, 자동차보험으로 하기도 애매하다.

무엇보다 전동퀵보드에 대한 사고 위험율에 대한 데이터 구축도 공개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적극 나서 보험 상품을 만드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민영사이기 때문에 위험율에 대한 손해율을 감안해 상품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100% 전기를 사용하는 전동퀵보드나 세그웨이의 경우 이륜차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 단체보험으로만 가입하게끔 돼 있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선 이러한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에 퀵보드 공유시장에 대한 법적인 체계와 규정도 미비한 상황도 꼽는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은 자동차보험처럼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되, 다른 개념으로 보험가입수단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넓은 개념으로 보면 원동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대상이 됨에 따라 책임보험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에서 명시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보면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에선 전동킥보드는 ‘배기량 50㏄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고 차도로만 다녀야 한다. 또한 속도 제한, 주행 규정 등의 안전 규제도 법령에 반영돼 있지 않다.

이와관련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는 자동차보험처럼 책임보험가입대상자가 돼야 하는게 맞지만, 다른 개념으로 달리보고 보험가입의무화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예컨대 독일의 경우 안행어(일명 차 뒤에 장착하는 수레)에 대한 보험가입의무화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원동기 장치로 인한 운송수단에 대한 책임보험가입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이어 “예를 들면, 부속품에 대해서라지 그 운송수단에 대한 기능에 대한 것에 보험상품을 활성화할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전동퀵보드에 대한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해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마련에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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