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탈법 논란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입찰무효...정부, 현대ㆍ대림ㆍGS건설 수사의뢰
불법·탈법 논란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입찰무효...정부, 현대ㆍ대림ㆍGS건설 수사의뢰
  • 김사선 기자
  • 승인 2019.11.26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비이주비 등 무이자 지원, 분양가 보장, 제로 임대주택 등 재산상 이익제공
재평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이 2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한남3구역 특별점검 결과 발표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이 2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한남3구역 특별점검 결과 발표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오는 12월 시공자 선정 총회를 앞둔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이 대형건설사간 수주경쟁으로 과열양상으로 펼쳐지면서 불법·탈법 논란이 일자 정부가 현대건설ㆍ대림산업ㆍGS건설 등 3곳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조합이 진행한 시공사 선정 입찰도 무효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원점으로 돌아가 올해안에 시행사 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없애기 위한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과열양상이 보임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은 조합에게 입찰제안서상 제로 임대주택, 조합원 분양가 보장, 이주비 제공 등 불법·탈법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최초의 현장점검으로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청 공무원 뿐 아니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도 적극 참여했다.

현장점검 결과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해,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하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강조하며 수사의뢰했다.

또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해당구청과 조합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도정법 제113조의3)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