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에 청약통장 ‘애물단지’ 논란...“알고 쓰면 보배”
부동산규제에 청약통장 ‘애물단지’ 논란...“알고 쓰면 보배”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11.25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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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이후 청약가점제 비율 확대..“사실상 소외”분석 잇따라
신규 아파트 물량 차별화·청약제도 개편 가능성 있어..그대로 둬야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 직장인 A씨는 사회초년생부터 꾸준히 가입한 청약통장이 있다. 매월 10만원 납입해오던 것이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최근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혼집을 알아보다 청약으로 분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해지를 해야 할지 말지에 고민하고 있다.

# 서울에 사는 B씨는 한창 청약통장 가입 인기가 있을 당시 은행에서 가입하라는 권유에 가입했지만, 부양가족도 무주택 기간도 부족해 청약 가능성이 희박해 보여 계속 두는 게 좋을 지 고민 중에 있다.

국민 두 명 중 한명 꼴로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이 정부의 부동산규제에 의해 효용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청약이 가능했던 호황에 가까운 분양시장 분위기가 규제로 바뀌면서 소비자들도 해지를 해야 할 지 말지를 두고 혼란스러운 모양새다. 

25일 부동산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청약통장’에 대한 효용성 관련 엇갈린 의견들이 나온다. 우선 부동산시장에서는 최근 수년간 분양시장 호황으로 청약통장 가입자가 증가한데다 잦은 제도 변화로 가점이 낮은 이들에게는 청약통장의 당첨확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서울의 경우 공급물량 축소에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반값 아파트가 예고됨에 따라 청약시장에 진입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 반해 청약통장의 혜택을 누리는 이는 극소수가 될 것으로 전망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금융결제원 Apt2you 및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19년 7월 2500만 명을 넘어 5년간 87.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3기 신도시 발표 후 증가 추세를 보이던 가입자 수는 올해 6월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 예고 후 청약 열기가 더욱 과열되면서 서울, 세종, 전남, 충남 지역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청약 경쟁률도 예전보다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최근 3년간 대전·광주·세종·대구 지역이서울보다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들 지역은 지난 2년간 주택매매 변동률 역시 크게 증가했다.

또 광명이나 과천 등 수도권 주요지역에선 당첨 가능한 청약가점이 60점을 훌쩍 넘는 사례도 자주 등장한다. 심지어 서울 강남권 등에선 가점 만점자(84점)도 속속 출현한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는 주택 수요자들이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청약에 투자하면서 청약 경쟁률 역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평가다.

이에 청약통장의 실효성이 사라지면서 청약자격요건도 까다로워져 서민들조차 분양시장 진입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청약통장이 2528만 구좌가 존재하고 이 중 1순위 통장은 약 1400만 구좌다. 수도권 주요단지 1순위에 수십만 명의 청약자들이 몰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대책 및 금융규제 강화 등으로 청약통장이 예전보다 못한 게 현실”이라며 “이에 앞으로는 아파트보다는 도시형생활주택, 타운하우스 등이 실수요자들의 종착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업계에선 청약통장이 무조건 애물단지는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최근 건설사들이 신규 공급하는 아파트들의 경우 도심 재개발을 통해 기존 아파트와 차별성을 두고 경쟁을 펼치기 때문에 신규 물량 확보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신영성 한국금융연구원 부동산연구위원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규제에도 불구하고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래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연구위원은 “또한 최근 청약제도에 대한 개편도 마련됐기 때문에 가점제에 대한 부여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미리 분석해 당첨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 금융권 관계자는 “청약통장 그 자체로도 재테크에 도움이 된다”면서 “금리가 일반 정기예금보다 높고,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도 많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때 유리한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청약통장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됐다. 가입을 원하는 경우 신분증을 갖고 은행에 가면 된다. 1인당 한 개만 개설되며, 매달 2만~50만 원 이내로 납입하면 된다.

무주택 기간은 기본 2점에서 출발해 무주택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2점씩 가점된다. 15년 이상일 때 받는 32점이 최고다. 줄곧 무주택이었던 경우는 만 30세 이후부터 계산하며, 만 30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 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한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년 미만(2점)부터 시작해 1년이 늘어날 때마다 1점씩 올라간다. 15년 이상이면 최고인 17점을 받는다. 부양가족 수는 5점부터 시작하며, 1인당 5점씩 가산해 6명 이상이 받는 35점이 최고다.

이를 모두 합하면 만점은 84점이며, 여기서 가까울수록 당첨이 쉽다. 따라서 청약통장은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하며, 일단 가입했으면 최소 24개월간 연체 없이 납입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할 때는 가점 외에도 여러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내에 세대 전원이 청약에 당첨된 적이 없을 것,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등의 요건도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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