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업황 악화에 신용평가사업 ‘노크’...‘데이터3법’통과 희망
카드업계, 업황 악화에 신용평가사업 ‘노크’...‘데이터3법’통과 희망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11.15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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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에 카드사들 노심초사..“입법화돼야”
“프라이버시 노출 우려”제기..‘개인정보보호’ 법제화 정비 필요성 대두
카드사들이 빅데이터활용한 CB사업 진출을 꾀하기 위해 사업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데이터3법’이 하루 속히 입법화 되기를 원하고 있다.[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카드사들이 빅데이터활용한 CB사업 진출을 꾀하기 위해 사업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데이터3법’이 하루 속히 입법화 되기를 원하고 있다.[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최근 카드업계가 업황 둔화로 인해 새 먹거리로 규제샌드박스 등 신용평가사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됨에 따라 신사업 문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카드사들은 ‘데이터3법’이 속히 입법화돼야 사업 포트폴리오가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일각의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노출 등 우려되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슈로 인해 활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최근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평가(CB·Credit Bureau) 사업 진출을 꾀하고 있다. CB 사업은 결제 내역 등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가맹점의 정보까지 가진 카드사들이 펼치기에 적합한 사업으로 꼽힌다.

먼저 사업 속도를 낸 곳은 신한카드이다. 신한카드는 지난 4월 1일 이미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개인사업 CB사업 ‘미크레딧’ 출범시켰다. 이때 가입자 2500만 명, 민간 사업자 440만 명과 협약을 맺은 KCB의 누적 데이터를 결합했다.

또 KB국민카드와 비씨카드도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통과해 개인사업 CB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KB국민카드와 비씨카드는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에 속도를 내고자 검토 중에 있다. 

KB국민카드는 지난 1일 한국비즈니스데이터(KED)와 개별기업 전용 신용평가모델 개발 및 제품 출시를 위해 개인사업 CB사업을 공동 추진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비씨카드도 앞서 지난 8월부터 ‘상인을 위한 카테고리 정보 서비스’를 운영하며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현대카드도 내년 4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민간사업자 자금 마련을 위한 원스톱 플랫폼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개별 기업의 신용등급을 창출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대출 조건을 안내하고 접수·상담 등 모든 서비스를 단일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 타 카드사들도 개인사업자 CB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로 검토 중에 있다. 하나카드는 NICE평가정보와 손잡고 판매 규모와 상권 분석 정보를 반영한 ‘개인사업별 서비스’를 선보였다.

삼성카드와 롯데카드, 우리카드 등도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 CB 사업에 진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카드사들이 CB사업에 뛰어든 배경으로 정부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인해 업황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풀이했다.

실제로 지난해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가 크게 인하되면서 수수료 수익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한번 카드 수수료 인하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사는 신용조회업을 허가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서도 카드사는 신용조회업을 겸영할 수 없다.

카드사들은 신용평가 모델 구축을 위해 금융규제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현재 6개 신용조회 사가 CB 업을 운영하며 3개의 신용조회 사가 개인의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개인 CB 업무를 꾸리고 있다. 이 가운데 카드사는 개인사업자에 주목했다.

업계에 따르면 기존의 CB 방식으로는 신용 평가가 어려운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평가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신용카드의 가맹점 정보를 활용해 가치평가나 리스크관리 등도 체계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비자단체 및 시반단체에서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프라이버 우려를 제기하면서 거센 반발을 하고 있어 법안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현재 각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들은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일괄 폐기됨에 따라 금융, ICT 등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3법’이 또 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카드사들은 노심초사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금융사는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예컨데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이데이터사업으로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은행과 보험 등 업종 간 결합을 통한 맞춤 서비스 출시도 가능하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에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추진에 앞서 국회의 눈치를 보고 있다. 카드사들은 “하루 속히 입법화 돼야 빅데이터를 결합·판매하는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을 텐데 현재로선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권 일각의 전문가들은 데이터 산업 경쟁력 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지는 않되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정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도 강화해야 한다는 해법도 제시됐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조화롭게 도모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혁신 성장을 이뤄가고 있다”면서 “혁신과 정보관리보호장치가 함께 가려면 정보 주체의 인격권은 물론 포괄적 기본권의 관점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형원 고려대학교 정보보호과 교수는 “정부는 빅데이터 활용 추진방안도 좋지만, 향후 위험사고 대비를 위한 책임구조에 대한 조치계획도 세울 필요가 있다”면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의 근거를 마련하고 가명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안장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 개정 및 시행을 대비해 ‘데이터 표준 API 2차 워킹그룹’을 출범, 데이터 3법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 60곳이 참여한 워킹그룹을 통해 법 개정 이후의 하위규정을 마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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