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부작용 줄이려면, “자본시장법 상 투자자보호 장치 필요”
사모펀드 부작용 줄이려면, “자본시장법 상 투자자보호 장치 필요”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11.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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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개인 전문투자자도 일반투자자와 같은 규제 필요”
한국증권학회·금융연구원 공동 ‘사모펀드 방향’토론회 개최
7일 한국증권학회·한국금융연구원은 공동 주관한 ‘올바른 사모펀드의 역할 및 발전방향’심포지엄 정책토론회에서는 최근 사모펀드 이슈 관련 부작용에 대처할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했다.[사진 = 문혜원 기자]
7일 한국증권학회·한국금융연구원은 공동 주관한 ‘올바른 사모펀드의 역할 및 발전방향’심포지엄 정책토론회에서는 최근 사모펀드 이슈 관련 부작용에 대처할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했다.[사진 = 문혜원 기자]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최근 조국 펀드·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등 잇따른 사모펀드 부작용 이슈가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보호를 위해 도입한 설명의무화·적합성 원칙·영업행위 규칙 등을 일반투자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7일 한국증권학회·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올바른 사모펀드의 역할 및 발전방향’심포지엄 정책토론회에서는 관련업계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문투자자 제도 개선 등 방안 등에 논의했다.

이날 발제로 참가한 어준경 연세대학교 자본시장학과 교수는 기업입장에서 바라본 사모펀드 운용의 효용성과 사모펀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어준경 교수는 “기업입장에서는 상장·비상장문제는 애널리스트가 줄면서 생기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저평가와 기업 운영 효율의 향상,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 향상 등 비상장 기업에 대한 사모 자본이 가지는 순기능이 많이 보고된다”고 말했다.

전문투자자에 대한 전환방식 개선과 전문성 보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투자권유 절차에서는 개인 전문투자자도 일반투자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류혁선 KAIST 경영대 교수는 “법이 정한 양적 전환 요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환을 요청한 투자자의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 판단과 위험성 판단이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 자본시장법에서는 경험 등에 따라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나누는데 이 중 전문투자자의 경우 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사모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일반투자자와 달리 판매사의 투자권유 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류 교수는 또 금융당국의 개인 전문투자자 확대 방안에 투자자 보호 장치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1월 개인 전문투자자의 요건을 완화하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을 꺼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이 안이 적용되면 현재 약 2,000명 수준인 개인 전문투자자가 37만~39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류 교수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장치인 설명의무 등이 개인투자자에게도 광범위하게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또 회계사·변호사·변리사 등을 ‘전문지식보유자’로 보고 일정 투자경험을 할 경우 전문투자자로 인정한다는 새 기준 역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이어 “이 기준은 유럽의 것을 참조한 것이지만 미국과 일본 등에는 없는 제도”라며 “전문성 충족 여부도 일부 투자 경험만을 토대로 일괄적으로 전문투자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각 분야별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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