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 벤처투자 “지속생태계 중요”...개인 등 세제혜택 필요
민간자본 벤처투자 “지속생태계 중요”...개인 등 세제혜택 필요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11.05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제지원 등 개정안 국회 계류 중..내부법인 확대 적용 검토 제언
여신협회 주최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 문혜원 기자]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 문혜원 기자]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민간자본 벤처투자(모험자본)가 활성화 되려면 정부와 기업, 개인투자자 간의 자발적 투자를 위한 고려방안과 선순환적 벤처투자 생태계를 위한 개인 세재혜택 관련 지속성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5일 자유한국당의 김선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이 주최하고 여신금융협회가 주관한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벤처시장의 발전을 위해 민간자본의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로 참가한 송교직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신기사의 투자대상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M&A, IPO와 같은 양질의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벤처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5일 국회서 열린 '민간벤처투자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송교직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사진 = 문혜원 기자]
5일 국회서 열린 '민간벤처투자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송교직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사진 = 문혜원 기자]

송 교수는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은 그간 정부 주도하에 이뤄지다 2014년 이후 현재 모험자본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비중으로만 보면 줄어들고 있다”면서 “절대액수로도 LP로써 도 참여한 비중이 그다지 없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그러면서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등 회수 시장의 미발달은 국내 벤처시장의 성장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신기사의 투자대상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M&A, IPO와 같은 양질의 회수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민간 벤처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일반법인 세재 혜택’ 등에 대한 고려방안도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또한 혁신·벤처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민간 모험자본의 공급도 확대되도록 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자생적 민간자금의 생태계 유입이 필요하다”면서 “예컨대 미국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벤처투자 펀드에 대해서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국내 벤처투자캐피탈은 정책자금 비중이 높아 민간출자 비중확대가 절실하다”면서 “세재혜택이 없는 일반기업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혜택부여가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벤처기업법 및 벤처투자촉진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초 벤처업계는 작년 11월 국회에 상정돼 거의 1년 가까이 계류 중인 ‘벤처기업법’과 ‘벤처투자촉진법’의 국회 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

‘벤처기업법’과 ‘벤처투자촉진법’은 정부 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인증)제도를 민간 벤처확인위원회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이 벤처기업을 선별·확인할 뿐 아니라 신기술 성장유형(벤처확인 유형)을 신설하고 연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까지 벤처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개인의 직접투자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혜택을 벤처캐피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주고, 벤처투자조합의 주요 출자자인 국내 법인에게 주식양도차익비과세 등의 세제혜택 적용해 주는 것이 골자다.

이에 추경호 의원과 김선동 의원은 각각 발의한 민간자본 유입을 위한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개회사에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부품소재장비산업의 국산화 등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첨단 핵심기술 개발이 가능한 벤처기업 육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민간 자본이 벤처시장으로 흘러가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며 “선순환의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업의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중간회수시장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