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은행권 ‘펀드리콜제’도입할 듯하더니...한발 뺀 금융당국
[단독]은행권 ‘펀드리콜제’도입할 듯하더니...한발 뺀 금융당국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11.01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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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은성수 “도입 긍정적“입장과 배치..업계 ‘혼선야기’우려
“기존 제도화 있어 적용여부 실효성 없어”검토대상제외
일각서“말만 소비자보호”비판..“기존 제도화 세밀화 해 입법추진해야”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혼합]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혼합]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생결합상품(DLF·DLS) 사태 관련 후속대안으로 떠오른 ‘펀드리콜제·투자숙려제’도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작 금융당국에서는 지난 국감 때 펀드리콜제를 은행권에 적용한다는 뜻에 환영의 뜻을 표한 것과는 달리 정작 제도개선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서 향후 업계와 소비자 간에 혼선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금융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DLF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가 오늘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재발 방지 개선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함께 은행과 당국이 비공개 TF를 마련해 사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 중에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합동조사는 막바지에 이르렀고, 금융위에 규제안을 제시한 상태”라며 “제도개선안에 대한 판단은 금융위에게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부 매체에서는 ‘DLF사태 제도 개선안’발표가 이르면 다음 중 나온다고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어느 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오늘 중으로 발표하겠다고도 밝혔다.

개선안에 대한 조치 여부 관련해서는 심사숙고 중에 있으며, DLF 등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제도 개선안에 대한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 발표 시기는 11월 중순 이후로 예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유력한 대책 방안으로 입을 모은 ‘펀드리콜제’ 도입에 관해서는 제도개선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미 펀드리콜제는 증권업계에 먼저 제도화 도입된 부분이며, 은행권에도 적용돼도 실효성에는 의문이라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펀드리콜제는 사실 제도화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은행권에 적용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지는...”이라며 “투자숙려제의 경우 현재 검토 중이며 이밖에도 다른 모든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DLF 손실사태를 해결하고, 판매한 은행에 대한 처벌수위 및 규제 강화에 나서겠다는 기존 모습과는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곧 금융당국이 말만 ‘소비자보호’를 외치고 실질적인 대책에는 여전히 ‘깜깜이’행태로 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에도 펀드리콜제를 적용하겠다는 뜻과는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은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얽혀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하지만 은행은 증권과 다르게 투자자성향이나 고객과의 신뢰도 면에서 다른 측면이 많으므로 반드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도 제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제도화라고 해도 이를 세밀하게 보완해 고위험파생상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지 않도록 일부판매제한 등의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국회 국감 때에는 할 듯하더니 한 발 뺀 금융당국의 모습은 사실 소비자들에게 실망을 줄 밖에 없다”면서 “지금 당국의 모습은 정작 실질적 대책에는 관심이 없고, 은행과 유착이 돼서 통제하려하고, 이익을 보장해주려는 전형적인 금융관료주의 모습으로 비춰진다”고 비판했다.

한편, 앞서 지난 1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서 늦어도 11월 초엔 후속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1일 은 위원장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펀드리콜제’도입 확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때 은 위원장은 “소비자호보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당시 김병욱 의원은 고위험 상품에 대한 펀드리콜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실시한다고 해서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향후 펀드리콜제 관련법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자동차 리콜하듯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강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은행들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이 이뤄지면 견고해질 것”이라며 “입법 전에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펀드리콜제는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있을 경우 고객이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국내에서 이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지난 2010년 증권업계에 먼저 시작됐다. 당시 관련법안 없이 일부 증권사 자율에 맡겨졌다.

현재 김병욱 의원은 당국에서 제도화 추진하느냐 마느냐와는 별개로 시장전문가와 함께 입법추진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리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라며 “현재 금융상품 가입시 녹취 등 동의절차가 있지만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입법화하면 상품의 약정기간·수익률 등 디테일한 부분들을 한 번더 확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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