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IT 부문 위법 무더기 적발...금감원 제재조치
미래에셋대우, IT 부문 위법 무더기 적발...금감원 제재조치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11.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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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문자 광고도 적발..기관주의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
[사진 = 미래에셋대우]
[사진 = 미래에셋대우]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IT부문 위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무더기 제재조치를 받았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종합검사를 실시한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종합검사 제재조치 결과, IT부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시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법사항 등이 어긴 것이 적발됐다.

제재안에 따르면 이에 따른 기관주의와 과태료, 과징금 조치와 함께 퇴직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확정됐다. 기관제재로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11억7070만 원, 과징금 3500만 원이 부과됐다. 기관주의는 기관에 대한 제재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한다.

특히 ‘기관경고’이상 제재의 경우 금융당국의 신사업 인·허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경징계에 속한다.

이밖에도 임직원에 대한 제재로는 임원의 경우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4명, 현직 임원에 대해서도 견책 및 주의 징계를 10명이 받았다. 직원은 퇴직자 1명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가 내려졌고 자율처리 필요사항 9건도 확정됐다.

주요 제재사안 중에서는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이 눈에 띈다. 지난 2016년 말 통합법인 출범에 따라 IT통합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면서 유지보수 목적으로 금감원장이 인정하지 않은 경우임에도 2017년 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외부통신망과의 망분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지난해 10월 차세대시스템 개발 및 운영단계에서 충분한 시험 없이 운영시스템을 적용해 약 보름간 주문체결프로그램에서 반대매매가 실행되거나 주문체결이 지연 혹은 거부되면서 고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이 외에도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사무소가 소재 지국의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결과를 통보받았지만 금감원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점도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지난 2015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91개 지점에서 1660건의 투자광고 문자메시지가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발송돼 투자광고 절차를 위반한 점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미래에셋대우의 차세대시스템 프로그램 테스트와 통제가 불철저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로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8년 차세대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전산 오류 사건이 세차례나 발생해 투자자의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세대시스템 개발·운영과정에서 HTS와 MTS의 반대 매매 산정, 주문체결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은 채 운영시스템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투자광고 절차를 위반한 사실도 포함됐다. 종합검사 결과에는 금융투자협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문자를 발송했다. 

준법감사인이 문자메시지는 투자광고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방침을 시행해 2015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660건의 투자광고가 사전 승인 없이 발송됐다.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홍보가 금지되는데도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문자로 홍보했다.

해외 현지법인이 금감원의 검사를 받고도 이 사실을 국내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제재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에서 통보받은 것은 사실이다”라며 “어떠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 금감원 이번 조치 사항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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