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 정책 가이드라인 제시해야"...법적 테두리·보호 미흡
"플랫폼노동 정책 가이드라인 제시해야"...법적 테두리·보호 미흡
  • 김자혜 기자
  • 승인 2019.11.01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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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연맹 '쿠팡플렉스', '배민커넥트' 등 일반인 플랫폼고용 문제점 지적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경제와 플랫폼 노동분석 토론회에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미나 정책팀장, 동덕여대 경영학과 권혜원 교수, 서비스연맹 플랫폼노동연대 이성종대표, 고용노동부 정책총괄과 정부희 과장. [사진=김자혜 기자]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경제와 플랫폼 노동분석 토론회에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미나 정책팀장, 동덕여대 경영학과 권혜원 교수, 서비스연맹 플랫폼노동연대 이성종대표, 고용노동부 정책총괄과 정부희 과장. [사진=김자혜 기자]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쿠팡플렉스 배송인들끼리 특정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단톡방에서 공유한 적이 있다. 일반인 배송이 갖고 있는 위험이다"

'플랫폼경제와 플랫폼노동분석' 토론회에서 전국산업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 장진숙 연구위원은 이같이 지적했다.

최근 전문배달업을 하지 않고도 참여가 가능한 쿠팡플렉스, 배민커넥트와 같은 배송대행플랫폼이 늘어나고 실제 배송도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이에 관한 정책적 울타리는 없다는 것이다. 

전국산업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주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송옥주 의원,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빠르게 그 규모와 참여집단이 팽창하고 있지만 관한 법적 테두리와 보호는 미흡한 '플랫폼 경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긱 경제 (gig economy)란 산업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계약을 맺고 일거리를 맡기는 형태의 경제 상황을 말한다. 비정규노동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다. 전세계 긱경제규모는 37조달러 규모로 그 가운데 휴먼클라우드(인력 집단) 관련 매출규모는 820억달러 한화로 약 95조에 달한다.

국내에서 휴먼클라우드에 해당하는 개념은 알바몬과 같은 온라인구인, 노동서비스, 크라우드소싱 등이 있다. 여기에 쿠팡플렉스, 배민커넥트, 부릉프렌즈, 와사비택배, 우버이츠 등은 휴먼클라우드노동에 해당한다.

쿠팡플렉스의 경우 30만명의 배송공급자들이 확보되어 있고 여기에서 매일 1~2만명의 일반인들이 자가보유한 자동차 등을 이용해 배달을 하고 있다.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비스연맹 장진숙 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자혜 기자]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비스연맹 장진숙 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자혜 기자]

특히 일반인이 일시적으로 배송을 위해 고용되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보호할 정책이 부재한 상태다.

장진숙 연구위원은 "쿠팡 플렉서들이 자신의 자동차 운전하며 배송하다 사고가 나면 (자차)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이런부분이 플렉스 지원사이트에 공지되어 있지 않다. 피해는 지원자에게 완전히 맡겨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일반인 배송에 대한 모델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험도 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중단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미나 정책팀장은 "라이더 등 기존의 불한정한 일자리 공급자가 음성에서 기업으로 대체되면서 책임성이 강화된다"며 "정규직화가 아니라, 표준약관 4대보험 개편 등을 고민해볼수 있고 개별 업종별 근로자의 실제적 필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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