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확정 98세 신격호, 형집행정지 신청…'고령·치매' 사유
'징역 3년' 확정 98세 신격호, 형집행정지 신청…'고령·치매' 사유
  • 최봉석 기자
  • 승인 2019.10.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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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만간 심의위 열고 형집행정지 여부 판단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토요경제=최봉석 기자]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한·일 롯데 창업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8)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신 총괄회장이 98세라는 고령과 현재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경우 형집행정지 신청을 검찰이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앞서 지난 17일 그룹 임직원이 아닌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인 서미경(60) 씨와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아왔던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같은 확정판결에 따라 검찰은 그간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신 총괄회장에 대해 형을 집행하게 된다.

하지만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 측은 원심이 확정되던 전날,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 때문으로 보인다. 신 총괄회장은 현재 유동식만 가까스로 섭취하는 상태로 만약 수형생활을 하게 될 경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변호인 측의 주장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 총괄회장은 치매를 앓고 있어 법정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 70세 이상일 때 ▲ 잉태 후 6개월 이후 ▲ 출산 후 60일 이내 ▲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신 총괄회장 측은 이 가운데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와 '70세 이상 고령일 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변호인 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형집행정지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 날짜를 잡아 신 총괄회장의 형집행을 정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 연령 등을 고려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심의위원회 측이 형 집행정지를 허가한다는 의미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 6월 1년 6개월 만에 잠실에서 소공동으로 돌아온 2주가량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링거를 맞는 등 건강이 나빠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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