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최근 5년간 상각처리 구상채권 1조원
주택금융공사, 최근 5년간 상각처리 구상채권 1조원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10.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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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율 6.4%에 그쳐..관리·소송비용 105억6000만원
김정훈 의원, “기금의 재산 건전성 우려..안정적 수행 필요”
[자료 = 김정훈 의원실 제공]
[자료 = 김정훈 의원실 제공]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근 5년간 상각 처리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회수한 상각 채권은 6.4%에 불과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구상채권 상각 내역'을 보면 2014∼2018년 회수 가능성이 작아 상각 처리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은 1조807억6000만원(4만8718건)에 달했다.

상각채권 회수 주체별로 보면 ▲신용정보회사 위탁을 통한 회수 금액이 335억2000만원(48.2%)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회수한 금액 326억7000만원(47%), ▲캠코 매각 금액 33억3000만원(4.8%) 순으로 나타났다.

주금공 관계자는 “구상권 행사 후 채권 회수 활동을 하는데, 공사가 계속 부실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충당금만 쌓아야 해 상각을 한다”며 “상각하면 빚을 감면해주게 되니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빚을 일부 깎아줘 재기를 지원해주면 회수를 더 잘할 수 있는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개인 주택 구매·임차 자금이나 주택 사업자의 건설·택지 구매 자금이 부족할 때 이들의 신용을 보증해줌으로써 대출로 이어지도록 설치된 기금이다.

주금공은 부실 자산을 줄이고 자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선별해서 상각 절차를 거친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상각 채권의 낮은 회수율은 기금의 기본 재산 감소로 이어져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주택신용보증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기에 회수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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