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DLF사태 재발 방지 위해 신속한 분쟁조정 마련할 것”
윤석헌, “DLF사태 재발 방지 위해 신속한 분쟁조정 마련할 것”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10.08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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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판매 다수 문제점 발견..감독·검사 역할에 대한 취약점 개선
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문혜원 기자]
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문혜원 기자]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6일째가 치러진 가운데 금융당국의 국회 국정감사가 제 2라운드에 돌입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해외금리연계 펀드(DLF)대규모 손실 사태 관련해 감독기관의 역할으로서의 제대로 된 투자자들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이날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DLF사태에 대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며 머리 숙여 사과의 말을 전했다. 그리곤 “DLF판매 다수의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조속히 신속한 분쟁조정 마련할 것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DLF 중간 검사 결과 금융회사들의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면서 “은행이 판매한 DLF는 8000억원 수준으로 지난 달 25일 기준 3500억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사과정에서 파악된 취약요인과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은행들이 좀 더 본질적 역할 수행에 전력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또한 윤 원장은 “금감원 내부적으로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감독·검사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해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또한 금융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핸 책임혁신 지원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 심사를 충실히 지원하고 다양한 부문에서 혁신금융서비스가 출현하도록 하고, P2P대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윤 원장은 IT감독·검사 역량 확산에 따른 디지털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새로운 서비스의 확산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나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 시정을 기반으로 ‘책임혁신’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소비자에 대한 금융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도 언급했다. 이에 올해 7월 출범한 금감원 특사경을 원활히 운영, 정착시켜 불공정거래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무자본 M&A, 신사업 진출 관련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감사인 지정제·등록제 등 신 외감법에 따른 신규 제도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기업 핵심정보 공시 강화 등을 원활히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를 위한 포용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서민금융기관 수수료 부과 관행 합리화 등 소비자 중심 금융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을 밝혔다.

윤 원장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소비자 중심 금융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소비자피해 관련 사항은 제도개선, 감독업무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글로벌 리스크 따른 비상대응계획 등에도 적극 대처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미중 통상 갈등, 한일 상호 수출규제 등 대외리스크 요인 장기화 대비해 주요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종합검사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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