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노동자 보험료 年7만원 늘어”
고용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노동자 보험료 年7만원 늘어”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10.0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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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고용보험료 기업부담은 41만원↑..2028년까지 추가 부감
박명재 의원, 국회예산정책서 분석..“정부 복지 정책 재검토 필요”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이번 달부터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오르면서 근로자들이 2028년까지 매년 약 7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근로자 및 기업의 추가 부담 추계’에 따르면 2028년까지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7만1000원, 41만3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으로 노동자 1인당 연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올해 1만5000원, 내년부터 2028년까지의 추가 부담금의 평균액은 7만1000원이다. 올해 3개월 치 추가 부담금을 합치면 2028년까지 내야 할 추가 부담금 총액은 65만 2000원이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으로 10년간 노동자와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보험료 총액은 20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기업 1곳당 연간 추가부담액은 올해 8만7000원, 내년 36만1000원으로 2024년에는 41만 1000원, 2028년에는 46만 9000원 등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의 기업 추가 부담금의 평균액은 41만3000원이다. 올해 3개월 치 추가 부담금을 합치면 2028년까지 10년간 추가 부담금 총액은 380만3000원이다.

[자료 = 박명재 의원실 제공]
[자료 = 박명재 의원실 제공]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업 1곳당 추가 부담액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평균적으로 5.8명의 피보험자가 근로하는 것으로 가정한 다음 노동자 1인당 추가 부담액에 5.8을 곱해서 산출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달부터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인상하면서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포인트 올렸다.

박명재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으로 실업급여 계정의 고갈 우려가 커져 고용보험 보험료율을 높이게 됐다”면서 “노동자와 기업이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됐는 꼴이다. 정부의 복지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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