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제재 위반 대응 허술”...일반인 접근 불가능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제재 위반 대응 허술”...일반인 접근 불가능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10.06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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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방식으로 개선해야”
[사진 = 금융정보분석원]
[사진 = 금융정보분석원]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제재 위반 대응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이 제공하는 금융거래제한 대상자 명단 1만5333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해외동포기업인 평양대회’에 참석한 국내 기업인 일부가 만수대창작사 그림을 구입해 국내로 반입하다 관세청에 적발됐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적발된 기업인들은 만수대창작사가 금융제재 대상인 줄 몰랐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정부의 금융제재 대상 공개방식을 찬찬히 뜯어보면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자료 = 김선동 의원실 제공]
[자료 = 김선동 의원실 제공]

금융위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에 따라 총 685명에 해당하는 개인과 기업, 단체를 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제처 홈페이지에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이라는 금융위 고시를 검색해서 별첨 파일로 찾아봐야 알 수 있고, 44페이지나 되는 한글문서에 영문과 한글로 빽빽하게 기재돼 있어 일반인들이 접근해서 알기 어려운 구조다.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도 검색은 가능하나 법제처 홈페이지로 링크돼 있어 결국 일반 국민들이 금융제재 대상자들을 식별해 낸 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 대상자 명단을 보면 남강건설, 철현건설, 강봉무역회사, 봉화병원, 태성기계공장,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대원산업회사 등 이름만 들어서는 제재대상인지 알수가 없다.

우리 정부가 고시하는 명단 외에도 총 6회에 걸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개인 721명, 기업 및 단체 328개가 제재 대상자 명단으로 공표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도 홈페이지에 워드 문서로 게재돼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 재무부 독자 제재리스트 명단에 올라간 개인목록도 1만3599항(개인·기업·단체 포함)을 기재해 공개되고 있지만 문서 분량만 1342페이지에 달한다.

금융제재 대상자와 거래했을 경우 금융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금융위는 '민간 금융회사가 리스트를 보고 거래를 하지말라'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김선동 의원은 “일반 국민들은 금융위가 제공하는 가독성 떨어지는 자료로 제재대상을 구분해야 하는 실정이어, 만수대창작사 그림 불법 구입 사건은 언제든 재발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에서 운영하는 금융제재 대상 리스트 검색 홈페이지는 성명, 도시명이나 국가 등 간단한 키워드만 입력하면 제재 대상인지 비제재 대상인지 1초만에 확인할 수 있다”며 “FIU의 금융제재 명단을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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