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험사 의료분쟁制, “법적 설명의무 강화”의결 추진
[단독] 보험사 의료분쟁制, “법적 설명의무 강화”의결 추진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10.02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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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의료자문 후속 개선..감독규정 개정 후 2020년 1월 초 시행”
전문의학회 프로세스는 반대로 무산..“선 발표 후, 늑장조치?”지적
보험사 의료분쟁제도 후속조치로 ‘보험사 설명의무화’가 법적으로 강화된다.[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사 의료분쟁제도 후속조치로 ‘보험사 설명의무화’가 법적으로 강화된다.[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2년 전 금융당국이 내놓은 ‘보험사 의료분쟁제도’ 후속조치로 ‘보험사 설명의무’가 법적으로 강화된다. 이에 보험사의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보험계약체결 과정에서나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시 애매했던 부분 관련 객관성 측면 면에서나 투명성 확보 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의료기관 전문의에게 의료심의, 장해평가 등 자문하고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험 분쟁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7년 5월 도입됐다.

2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보험사 의료분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하고자 마련한 ‘의료분쟁 해결책’에 의한 후속방안으로 ‘보험사 법적 설명의무’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당시 의료분쟁해결개선안으로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자 간 의료감정 관련 이견 발생 시 제3의료기관의 자문절차 설명과 의료자문현황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금감원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간의 분쟁합의가 잘 안되면 전문의학회 프로세스를 마련해 관련 분쟁을 접수하도록 하고 전문의학회 통해서 자체적인 의료감정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문의학회 관련 체계구축방안은 당초 선언했던 것과 달리 2년 동안 깜깜 무소식으로 흘러갔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서는 2년 동안 추진하려 했지만 의학회(협회) 쪽에서 반대가 심해 현재 보류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문의학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자문료에 대한 비용문제, 의사들의 직접적인 분쟁 대상이 된다는 부분에 관한 우려(법정소송 휘말리는 것) 등으로 합의진행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다만, 보험업계는 의학협회와 달리 찬성해 왔다는 설명이다. 그간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이 있어도 대학병원 급 이상이었고, 소비자 쪽에서는 그래도 불신은 커져갔다. 이에 보험사측에서는 차라리 의학회 쪽에서 좀 더 설득진행이 있지 않겠냐는 식으로 반겼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모든 보험가입내역을 설명하도록 하고 각 보장급부별로 해당 여부와 그 사유를 고지하도록 법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협, 보험사 등)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문의학회 통한 자문을 받는 방법보다 보험사 법적 설명의무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 및 보호를 충족시키고, 의사간에도 괜한 법적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으로 방향선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보험업법 규정 개정 이후 오늘(2일)의결하고, 시행은 내년 1월부터 할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는 ‘보험사 설명의무강화’관련해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적 의무강화가 되면 기존 보험사가 실무적으로 처리했던 의무화 진행보다 범위가 확대될 것 같다”면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간의 의료분쟁 해결도 더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금융당국의 이 같은 정책방안 후속 조치 관련해 선 발표 후 후 집행식의 ‘늑장 대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보험사 설명의무를 법적으로 추진한다는 면에선 잘한 일으로 보이지만, 전문의학회 프로세스 체계를 구축하려다가 말았다는 면에선 많은 소비자들의 기대에 어긋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절차나 과정 없이 일각의 여론이나 지적에 휘말려 급히 정책만 발표 후, 진행과정에 대한 중간 설명 없이 뒤늦게 ‘늑장 판단’한 것은 앞으로 금융당국이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전문의학회 쪽에서는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민간 차원 쪽으로 모색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정학회나 협회에서는 MOU를 맺는 등 나름의 추진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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