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드사 ‘레버리지비율 규제 완화’ 청신호...영업숨통 트이나?
[단독] 카드사 ‘레버리지비율 규제 완화’ 청신호...영업숨통 트이나?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10.01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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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확대조정 유력..감독규정 개정 중 하반기 결론날 것”
최근 금융당국이 카드사노조가 요구했던 레버리지 비율 확대 방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있다.[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금융당국이 카드사노조가 요구했던 레버리지 비율 확대 방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있다.[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카드사노조가 요구했던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비율 확대 방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절대 수용이 불가해보였던 카드사 레버리지비율 규제 완화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이 같은 금융당국의 행보를 두고 새 금융위원장이 바뀌면서 딜레이 됐던 ‘카드사 수수료 인하 정책’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카드업계 관계자 실무자, 노조, 기존 카드사 TF참가자와 함께  ‘카드사 레버리지비율 확대’방안에 대해 비공개 회의를 열고, 카드사 노조들이 요구했던 수수료 하한선 마련 및 레버리지 규제 완화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관련 TF참가자에 따르면 현재 레버리지 규모를 6~8배정도 늘리는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카드사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선 레버리지비율을 전체 늘리는 것이 효과적 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부수적 사업 대안을 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리스크를 감안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차라리 배수를 늘리고 여기에 맞는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카드사 레버리지 규모 등에 대해 논의단계에 있다”면서 “감독규정 개정법을 내부적으로 조만간 진행 후, 업계 의견을 공식적으로 접수해 하반기 중으로 결론 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국은 카드사들의 지나친 마케팅 경쟁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가맹점 수수료에 수익을 의존하는 구태에 머문 행각을 개선하고자 이 같은 정책방안을 추진했다.

개편방안 주된 내용은 카드수수료를 깎아주는 우대가맹점의 범위를 연 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의 사업자로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카드업계의 불협화음이 커지면서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의 후폭풍은 거세졌다.

카드사들은 가맹점들마다 원가와 결제 환경, 세부 조건이 달라 일률적인 적격비용 산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이에 카드업계는 올 2월 금융당국에 개선안으로 현행 레버지리 비율은 6배를, 캐피탈사 수준인 10배로 확대,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 단축해달라는 요지 등 10개 정도의 건의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카드업계가 요구해온 규제 완화책을 일부 수용했지만, 레버리지 규제 비율 완화에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왔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그간 금융위가 수용을 거부했던 ‘레버리지 비율’이 확대 조정되면 앞으로 카드사 신사업 등 영업활동에 숨통이 트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카드사들은 자본 여력 확대로 새로운 사업을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재논의를 미뤄왔는데, 이번에 새로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등도 바뀌면서 이 부분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레버리지 비율이 완화되면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서비스를 늘릴 수 있고, 자동차할부금융 진출도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레버리지 비율이 한계치에 다다른 중소형 카드사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서는 카드사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6배를 넘지 못하는 레버리지배율 규제를 받는다. 가맹점수수료 수익이 급감하면서 다른 수익성 자산을 늘려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카드사로서는 치명적이다.

업계관계자에 의하면 레버리지 규제 완화는 금융감독원 감독 규정만 바꾸면 되는 사안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 이슈와도 거리가 멀어 비교적 반영이 수월하다는 분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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