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증권업계, ‘도마’ 위에 오른 관행 모럴해저드 심각
[기자수첩] 증권업계, ‘도마’ 위에 오른 관행 모럴해저드 심각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09.30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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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최근 증권업계가 DLF·DLS 사태, 조국 사모펀드 사고 연루에 이어 애널리스트 ‘선행매매’의혹 등 연이은 악재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이 모두 ‘불합리한 관행’ 뒤에 숨은 증권가의 모럴해저드라며 도덕적 해이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금융업계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 대해 가장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국 사모펀드 의혹에는 저축은행 외에도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도 지목되고 있다.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블랙스완’ 위험에도 수수료 수입에 ELS·DLS 미련을 두고 팔았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증권사는 은행에 비해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무기가 많지 않은 데 중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펀드상품이 바로 ELS·DLS라는 것이다.

‘관행’에 매몰된 증권가의 모습은 ‘선행매매’의혹 사건이 가장 컸다. 애널리스트가 미리 입수한 기업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예전부터 공공연하게 지적되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가 주식 선행매매를 불법적으로 해온 부분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증권사 리서치 센터의 실적 관련된 오래된 ‘관행’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증권사 내부통제 실태점검과 교육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증권업계에 의하면 리서치 센터의 경우 조사분석보고서에 대한 컴플라이언스가 강하고, 주식과 관련한 행위에 있어서도 제한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회사 자체내에서도 통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과거 지적받아왔거나 점검대상이었던 증권사들은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하고, 불건전 자기매매에 대한 제재기준도 강화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막상 실태점검을 한 결과 회사내 규정을 잘 몰랐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당국은 건전한 자기매매 관행이 정착되고,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와 강한 처벌을 내리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뽑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행적으로 잘못된 일이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조국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관행’ 모럴해저드가 지적되는 요인으로 꼽힌다. 조국 후보자는 자신이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 1호 사모펀드’에 대해 블라인드 펀드기 때문에 투자대상을 몰랐다는 해명을 한 바 있다.

그런데 금융권에서는 블라인드 펀드는 법상 용어가 아니며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조국 해명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블라인드 펀드’는 증권가에서는 처음 투자할 때 투자처를 어디에다 투자한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투자자를 모으는 것을 일컫는다.

신뢰가 생명인 증권사들이 이처럼 잘못된 관행으로 인한 모럴해저드가 소비자, 투자자들의 신뢰를 깨트리고 있는 것이다. 현 증권가의 건전한 금융거래 육성을 위해서는 증권사들의 자발적인 상생 노력과 불공정행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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